요즘 내각제를 개혁이라고 포장을 하여서 내놓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겨우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겨우 36년이라고 말한 것은 필리핀 1521년 스페인의 식민통치부터 1898년 미국에 의해서 식민통치를 받은 총기간 425년에 비해서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도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에 이르렀슨데 필리핀은 식민시대가 00년이 넘습니다
필리핀은 2차대전 이후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 하나였습니다.
이때의 마직막 필리핀 지도자는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이었습니다.
1960년대만 하여도 아시아에서는 막사이사이 상은 노벨상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상이었고
박정희 독재 시대에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한국인은 바로 의문의 추락사를 했다는 장준하 선생이었습니다.
1965년 필리핀은 마르코스가 정권은 잡은 이후 추락하여 아시아 최빈국중 하나인 국가가 되었고 범죄가 창궐하는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길만한 민주 투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바로 아퀴노 상원의원이었지만 그는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끝내고 귀국하는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뒤 그의부인이던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필리핀의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거나 최소한 낳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아퀴노 가문 역시 필리핀의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필리핀은 3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유수한 살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본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아마 20% 정도로 기억합니다.
필리핀이 저런 상황이 된 이유는 바로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자본의 집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 점점 심화되었기에 누가 대통령이되든 정권을 잡든 이것을 개선 혹은 개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각제로 개헌이 된다면 바로 필리핀의 전철을 똑 같이 그대로 밟게될 것입니다.
내각제하의 소선거구제에서 신인이 나와서 부패한 세습화되고, 토호화된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그선거구에서는 토호화되어서 그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지역의 국회의원과 먹고사는 문제에서 먹이사슬이 형성되었기에 토호화되어
국회의원의 낙선은 본인의 밥줄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의회에서 1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정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내각제에서 총리는 파벌을 거느리고 파벌을 거느리기 위한 돈줄을 쥔 파벌의 보스가 총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내각제라는 것의 의미를 극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후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 하도야마 이찌로의 민주당이 합당하여서 지금의 자민당이 되었는데 자민당은 딱 3년을 빼고 거의 70년을 일당 독재를 하였으며 파벌끼리 수상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추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줄을 쥐고 있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특이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경계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강대국이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각제은 이러한 유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땅의 국민들은 절대로 개헌을 말하는 저들의 헛소리에 속지 말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