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각제를 개혁이라고 포장을 하여서 내놓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div>우선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겨우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div> <div>겨우 36년이라고 말한 것은 필리핀 1521년 스페인의 식민통치부터 1898년 미국에 의해서 식민통치를 받은 총기간 425년에 비해서 짧기 때문입니다.</div> <div>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도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에 이르렀슨데 필리핀은 식민시대가 00년이 넘습니다</div> <div><br></div> <div>필리핀은 2차대전 이후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 하나였습니다.</div> <div>이때의 마직막 필리핀 지도자는 라몬 막사이사이 대통령이었습니다.</div> <div>1960년대만 하여도 아시아에서는 막사이사이 상은 노벨상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상이었고 </div> <div>박정희 독재 시대에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한국인은 바로 의문의 추락사를 했다는 장준하 선생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1965년 필리핀은 마르코스가 정권은 잡은 이후 추락하여 아시아 최빈국중 하나인 국가가 되었고 범죄가 창궐하는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길만한 민주 투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div> <div>그가 바로 아퀴노 상원의원이었지만 그는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끝내고 귀국하는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뒤 그의부인이던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저는 아직 필리핀의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거나 최소한 낳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아퀴노 가문 역시 필리핀의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기득권층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필리핀은 3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에서 유수한 살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div> <div>그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본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아마 20% 정도로 기억합니다.</div> <div><br></div> <div>필리핀이 저런 상황이 된 이유는 바로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자본의 집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 점점 심화되었기에 누가 대통령이되든 정권을 잡든 이것을 개선 혹은 개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제 내각제로 개헌이 된다면 바로 필리핀의 전철을 똑 같이 그대로 밟게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내각제하의 소선거구제에서 신인이 나와서 부패한 세습화되고, 토호화된 국회의원을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그이유는 그선거구에서는 토호화되어서 그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지역의 국회의원과 먹고사는 문제에서 먹이사슬이 형성되었기에 토호화되어 </div> <div>국회의원의 낙선은 본인의 밥줄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내각제는 의회에서 1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이 정권을 잡는 방법입니다.</div> <div>내각제에서 총리는 파벌을 거느리고 파벌을 거느리기 위한 돈줄을 쥔 파벌의 보스가 총리가 되는 제도입니다</div> <div>일본의 경우를 보면 내각제라는 것의 의미를 극명히 알 수 있습니다.</div> <div>일본은 2차대전후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 하도야마 이찌로의 민주당이 합당하여서 지금의 자민당이 되었는데 자민당은 딱 3년을 빼고 거의 70년을 일당 독재를 하였으며 파벌끼리 수상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국회의원들의 추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줄을 쥐고 있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합니다.</div> <div>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특이점이 또 있습니다.</div> <div>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경계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강대국이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내각제은 이러한 유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div> <div><br></div> <div>이땅의 국민들은 절대로 개헌을 말하는 저들의 헛소리에 속지 말아야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