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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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10803

작성자 : 양천★

추천 : 7

IP : 210.113.***.8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12/08 10:35:47

http://todayhumor.com/?sisa_8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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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총사퇴의 의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도 한다면 더 좋고) 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고 한다

새누리에게 가하는 압박중 이것보다 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300 명중 의결 정족수는 대부분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사퇴하면 가장 중요한 의결 정족수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 조항에 걸려버린다

따라서 국회해산이라는 절차법은 없지만 20대 국회는 작동하는 중요 조건에 미달하여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해야한다

지금 총선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소한 절대과반수인 180 석이상을 야당이 차지 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남은 임기동안 새누리는 그저 쳐다보기만 해야하고 모든 입법 과정이 야당의 의사대로 이루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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