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김무성 전 새누리 대표가 또 개헌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개헌을 해야한다
또 정당간에 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처럼 무소불위가 된 것은 바로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비서실의 초법적 기능과 체제때문이지 헌법이 잘못되어서 대통령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서실의 비서들은 단순한 업무보조나 대통령 일상에서 필요한 잡무만 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서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각부장관들에게 준다면 개헌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각 부문별 수석비사관제를 우선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비서관의 품계도 대폭낮추고 소위 행정관이라는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없애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 자리로 유혹할 수 있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막으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아부할 일이 줄어듭니다
부처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면 1차로 각부문별로(외교/안보, 교육/문화,경제,안전/행정등) 부총리를 3~4인정도 만들고 거기서도 조정이 않되는 것은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하면됩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들을 배제하고 업무를 각부장관들이 영어 명칭인 Secretary 즉 업무를 위한 비서, 참모 역할을 하게하면됩니다. 그래야 국가 정책 기획과 실행과정이 투명해지고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나라 건국 초기를 지나면서 주원장이 중용했던 재상 호유용의 권력남용과 쿠테타 미수사건을 보고서 주원장이 재상제를 만들지 말라는 유조를 지키고 황제들은 황제의 업무과중을 덜고자 내각이라는 5품직짜리 내각이라는 비서조직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결국의 과거 재상들이 하던 일을 하게되어 1품의 고위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내각대학사가 권한이 강해지자 황제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4품직에 불과한 사례감의 태감을 우두머리로 하여
내각에서 올리는 상소의 비답을 황제를 대신해서 쓰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내각은 2직례 13성및 6부등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각종 상소를 황제에게 올릴때 의견을 다는 권한을 가지면서 모든 관료들의 위에 서게 되었는데
환관들은 이상소에 황제가 구술하거나 황제를 대신해서 상소에 비답을 쓰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옥상옥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부장관들과 청와대 비서실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만 띁어 고치면 개헌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않됩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는 순간 국민들의 직접 선거권은 사라지고 지역 선거구를 장악하고 있는 대물림 토호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야합의 정권이 탄생하여
지금 공공연히 개 돼지라고 부르는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요 지금의 자민당은 과거 맥아더 군정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만들어낸 당입니다. 전후 70년중 거의 대부분을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