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면서,
비슷한 일이 매년 반복되어 왔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제대로 못 챙기셨나보다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오유글들을 읽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로 박시장님께는 잘못이 없고, 사후 대처에 대한 칭찬 부분만 있는 것 같으며,
오히려 박시장님 잘못.. 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반대의견을 받고 있네요.
저는 박시장님이 이번 초기에 대처한 것도 그렇고,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잘 해주실거라 생각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박시장님이 비판받으실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계
-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제9조 제1항)
(2)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감독하며(제33조 제1항),
(3)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을 갖습니다(제34조)
-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독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 단순히 하도급업체에서 한 일을 어떻게 시장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등의 글도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판을 하게 되면,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 아니었나요? 물론 그 당사자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 단순히 '알기 어려웠다'는 내용만으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과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남을지 의문입니다.
감독청이 일선 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하지 않나요?
2. 반복되어 온 사고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당선되신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는 이번 사고 전에 3차례 있었습니다.
(자살 등의 사고 외에, 수리작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네번째입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난 사고인 2015년 8월 사고에서는,
이미 외주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문제제기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서울시에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2인 1조 매뉴얼 준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외주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거의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소결
저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판대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도 비판하라고 강요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장파장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콜로세움이 열리더라도 어느 정도 경청할 만한 소수의견에는 추천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요즘은 소수의견에 대댓글로 조롱성 댓글도 많이 보이고, 너무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알바로 모는 경우나, 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야한다거나 등등)
운영자님이 말씀하신 '광장'을 생각하면서, 경청할만한 의견에는 조금 더 관대한 오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