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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38379
    작성자 : 법학도
    추천 : 30
    조회수 : 1272
    IP : 123.111.***.210
    댓글 : 80개
    등록시간 : 2016/05/31 22:30:49
    http://todayhumor.com/?sisa_738379 모바일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글들이 전 참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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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면서,</span></div> <div>비슷한 일이 매년 반복되어 왔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제대로 못 챙기셨나보다 생각하면서,</div> <div>별 생각 없이 오유글들을 읽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div> <div><br></div> <div>대체로 박시장님께는 잘못이 없고, 사후 대처에 대한 칭찬 부분만 있는 것 같으며,</div> <div>오히려 박시장님 잘못.. 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반대의견을 받고 있네요.</div> <div><br></div> <div>저는 박시장님이 이번 초기에 대처한 것도 그렇고,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잘 해주실거라 생각하지만,</div> <div>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박시장님이 비판받으실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1.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계</b></div> <div><br></div> <div>-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서 전액 출자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div> <div>-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div> <div>   (1)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제9조 제1항)</div> <div>   (2)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의 업무를 감독하며(제33조 제1항),</div> <div>   (3) 서울시장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권한 등을 갖습니다(제34조)</div> <div><br></div> <div>-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독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div> <div>- 단순히 하도급업체에서 한 일을 어떻게 시장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등의 글도 보이는데,</div> <div>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비판을 하게 되면,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div> <div>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 아니었나요? 물론 그 당사자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div> <div><br></div> <div>- 단순히 '알기 어려웠다'는 내용만으로 책임을 부정한다면,</div> <div>  과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남을지 의문입니다.</div> <div>  감독청이 일선 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하지 않나요?</div> <div><br></div> <div><b>2. 반복되어 온 사고</b></div> <div><br></div> <div>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당선되신 이후, 스크린도어 사고는 이번 사고 전에 3차례 있었습니다.</div> <div>(자살 등의 사고 외에, 수리작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첫번째는 2013년 1월이었고,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3597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35972</a>)</div> <div>두번째는 2014년 4월이었으며 (<a target="_blank" h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4/22/20140422000341.html?OutUrl=naver">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4/22/20140422000341.html?OutUrl=naver</a>)</div> <div>세번째가 2015년 8월이었습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508292059234283">http://www.ytn.co.kr/_ln/0103_201508292059234283</a>)</div> <div>그리고 이번 사고가 네번째입니다.</div> <div><br></div> <div>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특히나,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난 사고인 2015년 8월 사고에서는,</div> <div>이미 외주업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문제제기되었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508310902530938">http://www.ytn.co.kr/_ln/0103_201508310902530938</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joins.com/article/18553823">http://news.joins.com/article/18553823</a>)</div> <div><br></div> <div>이 정도로 문제가 확인되었다면,</div> <div>서울시에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2인 1조 매뉴얼 준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div> <div>외주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div> <div>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거의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3. 소결</b></div> <div><br></div> <div>저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다른 비판대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또한, 누구도 비판하라고 강요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장파장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div> <div><br></div> <div>하지만,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div> <div>예전에는 콜로세움이 열리더라도 어느 정도 경청할 만한 소수의견에는 추천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div> <div>요즘은 소수의견에 대댓글로 조롱성 댓글도 많이 보이고, 너무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div> <div>(알바로 모는 경우나, 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야한다거나 등등)</div> <div><br></div> <div>운영자님이 말씀하신 '광장'을 생각하면서, 경청할만한 의견에는 조금 더 관대한 오유가 되면 좋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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