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도입니다 ㅠ.ㅜ
추운 겨울에 감기와 빙판길 조심하세요..

일전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글을 올려서 많은 오유분들의 격려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도 인포메일시절부터 오유를 했는데, 점점 커져가는 오유와 늘어나는 게시판에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웃기고 훈훈한 자료들에 빵터지고 감동하고는 합니다.

요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오유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사시를 보시고 오신 분께서 남기신 글도 있고요.
많은 비판은 실제로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때때로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강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바탕에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겠죠.
그래서 반박글(?)이라고 하기에는 졸업도 하지 않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도 시간 나시면 들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길어서 죄송해요 ㅠ.ㅜ


1.양반자제 아니에요..ㅠ.ㅜ

때때로 뉴스나 댓글을 보다가 슬퍼지는 건 로스쿨은 아무 노력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글입니다.
마치 집안의 빽이 있거나 집안이 법조인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글을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로스쿨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말이죠.

로스쿨 입학자들의 학부출신 구성비는 사법고시 합격자 구성비와 거의 일치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위해서는 LEET,학점,영어,경력 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평균이하로 부족하게 되면 나머지로 커버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년 저희 평균은 영어공인점수 910정도, 학점은 백분율로 90%정도 였습니다)

로스쿨에서는 마치 그러한 정량적 평가가 쉽게 무시될 것 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로스쿨 협의회에서 감사를 거쳐 입학전형에 문제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의 면접참가 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도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시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입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똑같이 보아 주세요..ㅠ.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정입학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적은 없으며,(안상수 아들 건은 결국 아니었죠)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입학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 감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도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는 다는 것을 너무 쉽게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2.너 부자냐? 부자야? 응?

제가 작년에 입학을 하고, 로스쿨에 대한 시각을 뼈저리게 느낀 건 매점에서 였습니다.
한 학부생이 3,200원짜리 샌드위치를 보면서 먹을까? 했더니
옆의 친구가 '내가 로스쿨생도 아닌데 저걸 어떻게 먹냐?'라는 하더군요. ㅠ.ㅜ

사실 로스쿨 학비가 비싼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진입장벽 식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일본처럼 예비시험이라도 남겨놔야죠.

하지만, 장학금지원도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전액기준으로 30%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국대나 강원대, 한양대의 경우 전액기준으로 75%까지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액기준이기때문에 반액정도까지 합치면 장학금 수혜자는 평균 약 40~50%정도 입니다.
저도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며,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과 장학금으로 1년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로스쿨 학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사시가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고, 로스쿨은 희망을 뺏는다는 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 분량 등이 가난한 고시생도 돈을 벌면서도 할 수 있었다고 하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례 양 등이 방대하여 사실상 고시생은 고시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난한 학생이 고시에만 전념할 수 있나요?
학원비, 교재비, 인강비 등 정말 고시생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저는 고시도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은 애초에 인원으로 '자르는'게 목표입니다.
노력한만큼 보상받지만, +@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 한 법대분께서는 나머지 과목으로 하면 전국 25등인가인데
한 과목 과락으로 2차시험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더군요..
만약 사법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가난한 그 고시생은 시험준비만 한 경력으로
다시 직장을 잡아야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고시경력은 특별히 (+)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학생이 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로스쿨이 가난한 학생의 희망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로스쿨도 정말 커다란 부담입니다. 학비도 그렇고, 대학 졸업 후 3년간의 과정도 그렇죠.
다만 로스쿨 역시 특별전형제도 및 장학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열심히 공부한다면 졸업 후는 치열한 경쟁사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가난한 학생이지만 법조인을 꿈꾸고 있을 때
사법시험에 붙을 우수한 학생이라면 로스쿨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격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사법고시와
어느 정도 노력에 따른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로스쿨과의 재정계획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만이 가난한 사람의 희망이라는 말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비가 비싸다는 비판들이 왜 그럼 로스쿨학비를 낮춰라라는 쪽이 아니라
부자들만 갈 수 있으니까 라는 논리이면서 폐지하자 쪽으로 가는지 약간 이상합니다.

3.길이 좁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스쿨로 다시 꿈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었고, 로스쿨에는 직장인 출신, 유부녀/유부남들이 많습니다.
사실 고시라는 시스템이 명확한 대신, 불확정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장인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고시를 준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가족까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로스쿨이 생기면서 다시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많은 어른들이 돌아왔습니다.
평균 연령도 사시합격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다시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시를 보신 분께서 학사과정에서 전공한 자신의 기초학문 실력을 법조계에서 일할때 유용하고
전문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허황되고 한국 현실상 부합하지 않는 이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4년간의 전공이 실제로 무의미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번에 법무법인 인턴을 다녀왔지만, 당장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금융팀에서 훨씬 빠른
업무습득률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전공자와 비전공자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로스쿨의 이른바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장인 출신들에게서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해도 노무사가 2명, 감정평가사, 회계사 다수, 관세사 1명. 의사 2명.
이번에 인턴나가서 뵌 분을 포함하여 특허청 및 재경부 사무관 출신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ㅠ.ㅜ 저도 저런 전문성이 있으면 좋을텐데..)
물론 금융/무역/전자/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직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많고요.

그 분들의 경력도 유용하고 전문적으로 써먹을 없을까요?
적어도 로스쿨 도입 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사회에 해가 되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4.로스쿨 졸업 후는 또 다른 시험대

먼저 말씀드리면, 로스쿨생의 입장에서도 
비법대 로스쿨생은 사법고시합격자의 법학수준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 또는 사법고시 준비하시다 오신 분의 경우에도 연수원 2년때문에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문법 국가에서 법 이해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시합격까지는 모르겠으나 연수원 2년을 더하여 법학실력을 비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수원 2년은 국가예산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호사 할 사람도 말이죠.
만약 로스쿨생 전원에게 연수원생 월급주면서 2년 연수시키겠다고 하면 납득하실 수 있나요?
유급이라면 연수라 하더라도 마다할 로스쿨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을 통하여 연수한 사람들은 정말 공익의 마음으로 일을 하나요?
올해 연수원 졸업자 40%가 취업을 못했다는 기사에서 시민단체에 간 사람은 0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졸업할 때는 자기 이익에 따라 취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로스쿨졸업생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 배출되는 것과 2500명이 배출되는 것에는 경쟁자체가 다릅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결코 사법고시 합격 후와 같은 꿈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도입과 동시에 지금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로펌 대부분은 로스쿨생을 인턴 등으로 몇 배수 뽑은 후 1년 후 반 이상을 자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수는 연수원 출신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하고요)
법관의 경우, 이제 졸업 후 바로 법관이 되는 경우는 사라집니다.
로스쿨생의 경우 로클럭 제도를 만들어 역시 법원인턴 개념으로 쓰다가 
살아남는 자들만 위로 올려보내게 됩니다.(현재까지 들은 바로는 1/5수준으로 검토 중인듯 합니다)
또한 이제 판사는 로클럭 또는 경력 몇년차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만 선발하게 됩니다.
검사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 원장님 추천제도는 반대합니다.
국민감정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한 제도이며, 변호사시험을 붙는 것 정도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음서제도라는 말을 들어도 당연합니다.

학교에 오신 법대선배이고 로펌 대표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조시장에서는 로스쿨 출신을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법률서비스..?

그리고 로스쿨 출신이 나오면 법률서비스가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경쟁이 심화된다고 서비스가 악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지겠죠.

로펌의 법률서비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차피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쓸 것이니까요.
그리고 판사의 경우에도 오히려 경력자 출신들 또는 법원 내에서 몇 년가 연수를 거쳐야 하니
예전보다 질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문법국가에서 법학연구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수많은 학설들은 로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변호사들보다 연수원 졸업생들의 법학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연수원생들도 어차피 다시 새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졸업 당시의 법학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나머지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호사가 학자 수준의 법학지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경력이 쌓일수록 연수원생보다 나아져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말하듯, 연수원 졸업 당시의 학문수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건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조문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조항을 몰라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쉽게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나요?

경쟁이 많아지면 결국 서비스를 받는 쪽이 편해집니다.

흔히 일본로스쿨을 실패라고 하는데, 그것은 합격률의 실패입니다.
(일본은 당초에 로스쿨 정원제한이 없어, 결국 고시에 근접한 합격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일본사이트에서 로스쿨 관련 기사를 뒤져봤는데
취업난, 합격률 문제에 대한 기사는 있어도 로스쿨 출신때문에 법률서비스 질 저하 또는
소송과오 증가라는 기사는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일본은 작년에 결국 사법시험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다만 일본은 예비시험이 있습니다)
아, 다만 일본에서도 로스쿨생과 기존 사법고시 출신은 대우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변호사가 특권계층이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소양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당연히 사법연수원생의 리걸마인드는 로스쿨생의 그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졸업생의 리걸마인드가 법률서비스의 질 붕괴를 초래하고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할 정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6.내부에서 본 솔직한 문제점들

1) 졸속한 제도
너무 급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아직은 제도초기여서 아직 불명확하고 불확정인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비시험(몇 %는 사법고시 시스템으로 뽑는 것)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머리좋은 학생들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 변호사시험 등 졸업요건 강화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졸업요건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사과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최소한의 실력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만듭니다.
다행히도 현재 법무부와의 이야기로 매년 10~15%를 유급시키는 방안이 실행될 예정입니다(3번이상 유급하면 퇴학입니다). 또한 모든 과목의 상대평가 및 공정성 확보(익명채점)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역시 그래도 학비
역시 그래도 학비가 비쌉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투명한 기준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시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길었네요..ㅠ.ㅜ 죄송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