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오늘 KBS 단독보도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은 분명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 형법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죠.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근혜 후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한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날인까지 된) 임명장을 만든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문서 개수만큼 죄수가 성립하고요.
새누리당 명의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이 당당하다면, 그 정직원 분들 제대로 고소하고 압박했으면 좋겠네요.
자신들도 피해자 아닌가요?
나꼼수 고발하고 그런 것 처럼 엄벌요구하고 더 강경대응해야죠.
형사처벌도 요구하고 민법상 손해배상부터 할 수 있는 건 다하세요.
그럼 정직원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할 따름이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8 | 결국 퇴진은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7] | 법학도 | 16/11/29 14:43 | 658 | 2/2 | |||||
17 |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글들이 전 참 의외네요.. [21] | 법학도 | 16/05/31 22:30 | 314 | 30 | |||||
16 |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을 생각해봅니다. [1] | 법학도 | 16/05/24 20:28 | - | - | |||||
15 | [본삭금]전 울림공식입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날카로운 것 같네요. [8] | 법학도 | 14/11/10 21:55 | 260 | 10/8 | |||||
14 | 지금은 클린유저한테 좀 심하네요. [4] | 법학도 | 14/06/01 17:11 | 77 | 4/6 | |||||
13 | 슬퍼하고, 또 일어서고, 바꿉시다. | 법학도 | 12/12/22 00:50 | 13 | 0 | |||||
12 | 누가 SBS뉴스 좀 올려주세요 ㅠ.ㅜ | 법학도 | 12/12/14 20:07 | 79 | 0 | |||||
▶ | 불법선거운동 새누리당은 과연 고소를 할까? [2] | 법학도 | 12/12/13 22:34 | 116 | 4 | |||||
10 | 와.. 이건 정말 아니다.. [7] | 법학도 | 12/11/22 23:23 | 799 | 17/2 | |||||
9 | 박주영 편법여부에 대한 쟁점 [9] | 법학도 | 12/08/12 14:43 | 81 | 7 | |||||
8 | 박주영 그냥 악의적으로 까지좀 맙시다! [3] | 법학도 | 12/08/11 18:20 | 130 | 13 | |||||
7 | 박주영은 병역변탈자인가? | 법학도 | 12/08/06 07:28 | 486 | 5 | |||||
6 | 박주영은 병역면탈자인가? [1] | 법학도 | 12/08/06 02:06 | 129 | 2 | |||||
5 | 축구에 엄격한 우리나라 [6] | 법학도 | 12/08/03 23:48 | 128 | 10 | |||||
4 | 너무 미워마세요..ㅠ.ㅜ(로스쿨 관련) [3] | 법학도 | 11/02/20 08:52 | 379 | 3 | |||||
3 | 운영자님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7] | 법학도 | 11/01/07 13:53 | 214 | 10 | |||||
2 | 중학교 때 공부잘했던 애들.. 글을 읽고.. [3] | 법학도 | 10/12/09 10:22 | 692 | 12 | |||||
1 | 합격했어요!!! 오유와 함께~기쁨을^^ [8] | 법학도 | 09/12/26 22:06 | 551 | 16 | |||||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