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KBS 단독보도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p><p>새누리당은 분명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p><p><br></p><p>그런데 뉴스를 보신 분, 형법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눈에 바로 보이는 게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p><p>바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죠.</p><p><br></p><p><a target="_blank" href=""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b>제231조</b></a><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span></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font color="#333333" face="Gulim"><br></font></p><p><p><font color="#333333" face="Gulim">박근혜 후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한 없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날인까지 된) 임명장을 만든 행위는<br></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문서 개수만큼 죄수가 성립하고요.</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새누리당 명의 명함도 마찬가지고요.</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br></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새누리당이 당당하다면, 그 정직원 분들 제대로 고소하고 압박했으면 좋겠네요.</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자신들도 피해자 아닌가요?</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나꼼수 고발하고 그런 것 처럼 엄벌요구하고 더 강경대응해야죠.</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형사처벌도 요구하고 민법상 손해배상부터 할 수 있는 건 다하세요.</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br></font></p><p><font color="#333333" face="Gulim">그럼 정직원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할 따름이네요.</font></p><div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padding-left: 15px;"><br></div><div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Gulim; padding-left: 15px;"><br></di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