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념 혹은 신앙의 자유는 다양한 주장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무제약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주장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자신이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는 그 토대를
부정하는 주장이 과연 민주사회 안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예컨대, 독일 연방 헌법의 경우 경우 나치에 대한 찬양, 옹호 긍정 같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헌법 11조 1항에서도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2. 일베 등에 표현의 자유가 적용 가능한가?
꼭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베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를 항상 쉴드로 내세우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방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핑크 코끼리 사건과 일베 폐쇄
일베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한다고 할지라도, 또 핑크 코끼리 가면을 쓴 사람 개인에게 폭력을 가해야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베의 폐쇄사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사상, 신앙의 자유는 꼭 이 나라에서 보장되기 바랍니다. 다만,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 마저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파괴적인 주장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의 관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서로 다를지라도,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운동장 자체는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실정법 위반 사례들은 족족 법원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