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역사적 환경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봉건제에서 절대왕정으로 넘어가고, 중상주의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한 이후
상인계급, 길더 같은 사람들이 제3계급으로 대두됩니다.
이들에게 국가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참정권 등등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를 요구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특정계급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모든 성인 남녀에게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의 원리가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확립 +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참정권 부여가 유럽 역사 안에서는 보수의 마지노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과 국가의 관계에서는 사회계약론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이들의 권리들을 일부 위임해서 국가라는 체제를 만들고
국가에게 납세와 병역 같은 의무를 부과하게 하고, 국가는 반대급부로, 재산권과 생명, 자유를 보장하게 하도록 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이게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를 후려 쳐서 대애충 얼버무린 내용일 것입니다.
비유럽 국가의 근대사는 열강들의 침략, 제국주의와의 싸움 근대화,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제국주의 와의 싸움에서 민족주의는 강력한 힘을 발휘 합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전통, 등등을 지키고 민족 자존, 민족 자결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족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정도가 보수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보수라고 칭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기준은 만족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보수라고 하려면
자주 국방(민족 자결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법집행을 포함한 공정한 시장질서(재산권의 극대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공권력의 최소화(집회 시위를 막거나 하는 등등)
친일파 후예들, 쿠데타 세력 및 그 추종자들이 보수라고 참칭하는 프레임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에 대한 규정 마찬가지로 이 보수의 틀 위해서 경제적 평등, 환경, 생태 사민주의 등등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최소한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실 진보를 논하려면 보수가 무엇인지 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말 자체가 보수에서 더 나아간다는 뜻일 테니까요.
p.s : 일베에서 맨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하곤 합니다만, 사상.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파괴하는 자유는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