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u>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u></span></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u>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u> 선고</span> <div><font color="#333333" face="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font>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심사에 참여한 .....<u>박 모 교수</u></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u>벌금 800만원</u></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받은 ......</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u>전직 세무공무원</u></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u>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u>을 선고</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span></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홈쇼핑 방송 <u>재승인 심사 과정</u>에서 승인권을 가진 <u>미래창조과학부</u>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을 <u>가짜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u>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재승인을 위한 로비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u>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 6억8000여만원을 횡령</u>한 혐의도 받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쯤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임직원 배임수재(협력사 납품비리) 해당 인원 내역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롯데홈쇼핑 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 의도적으로 임직원 처벌 내역을 허위기재하고 이후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도 거짓 답변을 하거나 불응해 감점 및 과락 등의 불이익을 회피한 채 재승인 심사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관 로비스트 등을 활용해 국회와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며 회사 자금으로 불법 지출을 감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재판부는 다만 범행 전반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div></div> <div>.</div> <div>즉시 영업정지가 아니라</div> <div>3년연장 시켜준 것인데</div> <div>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다니..........판사 대단합니다.</div> <div>.</div> <div>와............</div> <div>저 1심판결보면서 역시 사법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만 듭니다.</div> <div><br></div> <div>검찰이 그래서 </div> <div>관련 비리를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중일지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전 수석 연루됐나=검찰은 이날 체포된 전 수석의 옛 보좌진이 롯데홈쇼핑의 <u>후원금을 협회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의심</u>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사용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다. 게임 관련 제도 변경을 여러 차례 주도했다.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의 법안들로 전 수석은 당시 업계에서 ‘갓(god)병헌’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검찰은 전 수석의 측근들이 협회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후원금을 유용하고 전 수석이 이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전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u>e스포츠협회</u>도 “후원금은 <u>대회 운영에 적법하게 쓰였다”고 해명</u>했다. 롯데홈쇼핑 측도 “매년 대기업이 후원하는데 2015년 롯데가 공식적으로 했고 영수증 처리도 됐다. 관련 보도도 있었던 공개된 사안으로 의혹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p></div> <div><br></div> <div>전병헌 수석</div> <div>전 보좌관 관련</div> <div>기사를 읽어보니 대략</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롯데홈쇼핑</span></div> <div>그 당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문제로 상품권깡으로 뇌물 돌리던 중</div> <div>보좌관 - 상품권이 흘러들어간 정확 포착</div> <div><br></div> <div>일단 현재는 e스포츠 후원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비리</div> <div>..........윤 보좌관은 작년부터 롯데홈쇼핑 비리관련해서 지목되었다고 합니다.</div> <div>혹시 모르니 </div> <div>윤 보좌관과 관련된 정황 다 들여다 보는 중(후원관련 포함)</div> <div>.</div> <div>.</div> <div>이 사건과 관련은 차치하고라도</div> <div>전병헌 수석은 </div> <div>가족이나 보좌관이 문제인 건 사실(주변인물관리는 하셔야할 듯)</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여명숙관련</div> <div>여명숙이 지명한 게임농단 4인방 중</div> <div>김정태교수는 </div> <div>정의당과 가까운 성향으로 보이고 </div> <div>이미 몇개월전에 여명숙의 문제점을 <u>엄청나게 강하게</u> 지적했던 전력이 있더군요. </div> <div>여명숙위원장의 감정싸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331175825885"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70331175825885</a></div> <div><br></div> <div>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최근의 게임생태계 교란 사례가 있는가</strong></div></div>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같은 게임관련 정부산하기관이 대표적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게임관련산업의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콘진원의 수장 송성각씨는 현재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명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다. 후임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게임산업 정책이 제대로 입안하고 집행되기 어렵다. 송씨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조직 내외에 남아 암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p> <div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문체부 산하 직속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문제다. <u>게임위 위원장 여명숙씨</u>는 공개적인 게임계 행사에서 <u>“게임의 물을 관리하겠다”고 공언</u>하고 다녔다. ‘게임의 물 관리’라는 말은 게임사에겐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참고로 여명숙씨는 최순실 일당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당시 게임위에 임명되었으며, 게임위 임원의 임명절차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r>그런데 이 게임위가 최근<u> ‘게임의 흑역사’를 새로 쓰겠다며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해 게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u> 그간 게임위가 대기업이나 아케이드게임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와 토론회를 이어가는 동안 중소게임사들과 게임개발자들은 눈치를 보며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 게임생태계 전반에 득이 되는 정책 연구에 박차를 가해도 부족한 상황에 <u>비싼 세금을 들여 ‘게임위 캐릭터’를 개발</u>, 공개한 것도<u> 우스운 얘기다</u>.</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r></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따라서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이번 롯데홈쇼핑 비리와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여명숙의 발언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r></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보좌관의 금품수수가</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전병헌 수석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어 보입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병헌 수석을 표적으로한 수사는 아닌 듯.....언론의 오버?)</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