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letter-spacing:-.7px;">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로 남북긴장상태서 무리한 집행..김경협 "野 대북지원 비판, 내로남불 격"</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letter-spacing:-.7px;"><br></span></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박근혜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u>중국 등 대행업자를 통한 편법</u>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u>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대북제안을 전격 발표했다.</u> 북한은 이에 "흡수통일을 노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강력 반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u>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투입</u>해 민간단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재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u>이후 실제 30억원 대북지원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오늘 그 지원액 행방에 대한 의혹이 나옴)</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일부의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사랑나눔' 등 10개 민간단체를 통한 <u>대북지원액</u> 총 23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이중 <u>18억여원을 실제 집행</u>했다. 당초 밝힌 <u>30억원보다 낮은 수치로, 그만큼 북한이 대북지원을 거부</u>했음을 알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세부 내역을 보면 문제점이 더욱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13개 항목의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행사업자를 이용했다.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u><b>북한이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b></u> 과거 제3자를 <u>우회해 대북지원</u>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u>허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u> 우회지원을 조장한 것이다. 대북지원을 집행하고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당시 정부는 민간단체가 이전에 추진해온 대북지원 사업은 승인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결국 당시 통일부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u>법과 관행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u>했음을 알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김경협 의원은 "대북 강경책을 썼던 박근혜 정부조차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던 대북지원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결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격"이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9446120b581911720d347278127ef47371a748a__mn716787__w743__h495__f79810__Ym201710.jpg" alt="1585aef2ecb44d723.jpg" style="border:none;width:320px;height:213px;" filesize="79810"></div><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