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span> <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u>문재인 정부 "교통·교육·통신·주거 생활비 줄여드립니다"</u></h3> <div><br></div><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font color="#333333">광역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30% 절감·대학 입학금 폐지 </font><br><font color="#333333">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이동통신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추진 </font><br>생계형 대출 줄여 <u>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u></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span>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font></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절감대책을 추진한다.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의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궁극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대출을 줄여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14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 대로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은 생활비 절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b><font size="4">◇ 대중교통비 줄이고 도시 교통 체증도 해소</font></b></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새 정부는 수도권 등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비를 30% 줄일 방침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1일권, 1주권, 1개월권 등 사용 기간을 정해 놓고 사용 횟수나 이동 거리에 제한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일, 주, 월, 48시간, 72시간, 가족 단위, 커플용, 외국인방문자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액제 패스(Pass)도 발행할 예정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이와 함께<u> 월 단위 패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차비도 줄여줄 계획이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출퇴근용 자가운전 차량을 줄어들면 도심 교통 체증도 해소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b><font size="4">◇ 파격적 교육비 지원…"고교 무상 교육 실현"</font></b></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생활비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 대책은 파격적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유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u>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생과 관련한 학비 경감을 위해 <u>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대학 등록금 부담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u>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u>성인 학습자를 위해 무료로 케이무크(K-MOOC) 강의</u>를 제공할 계획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케이무크는 대학의 명강의를 학생,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font size="3"><b>◇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b></font></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u>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u>을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u>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또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수도권 3만명) 확대하고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연구개발(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SOHO : 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형 주거 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할 계획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font size="3"><b>◇ 공용 와이파이(WiFi) 무상 제공</b></font></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통신비도 대폭 낮춘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고정적으로 지출되는 <u>월 1만1천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이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현재<u> 기본료는 2,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해당되고</u> 이들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5% 정도인 803만명에 달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공공장소에 한해서는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용화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 아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u>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u></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u>한국, 중국, 일본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u>하고 <u>데이터요금 할인도 유도</u>한다는 방침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font size="3"><br></font></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font size="3"><br></font></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u><font size="3"><b>◇ 재원 확보·업계 반발 등이 과제</b></font></u></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생활비를 낮추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35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등으로 쉽지 않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국민 관심이 많은 교육비 절감 공약과 관련해서는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누리과정 국고 부담 2조원 안팎, 반값 등록금 확대 1조2천억원, 고교 무상 교육 1조7천억원, 대학입학금 폐지 4천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 등이 반발하고 있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font size="3">.</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공약 이행 35조를 .....단순히 이 기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letter-spacing:-.34px;">기자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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