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에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의 1차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보고 지원예산 삭감과 과태료 부과, 수련기관 지정 취소 등의 다양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폭행 근절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교육부는 전공의 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건을 향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특히 매년 약 500억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도 연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병원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등의 문제가 일어날 시 해당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 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복지부는 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을 원할 때 이동수련 승인 주체를 '병원장'에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현행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 변경을 원할 때 수련병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공의가 병원에서 폭행, 성추행 등 불합리한 일을 겪더라도 병원장의 허가 없이는 수련병원을 옮기기 쉽지 않아서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와 함께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한 병원의 대응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병원의 의료 질평가 지원금 등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감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편성 등의 불이익을 주는 종합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검토중 추진중 이라는 말이긴 한데</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번에는 제발 흐지부지 되지 말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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