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국내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이 얻을수 있는 국익은 0 에 가깝습니다.
또한 청와대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도 얻을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 궁금하지만
어쩌면 간단 할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에 최대 목표는 정권연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새누리쪽에서는 대선 후보카드가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번 총선 결과에서 보듯이 지난 30년간 견고했건 지역주의 프레임이 경남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보수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수정권에서 선거때마다 이용해는 단골메뉴가 안보입니다.
즉 한반도에서의 긴장관계를 고조 시키는거죠.
안보불안을 이용해 [보수정권=안보]라는 프레임을 견고화 하고 보수층 결집을 선거에 이용해 먹는 겁니다.
절대 가장 효율적인 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대통령에 사드 도입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됬다고 봅니다.
이번 사드도입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의 안전, 그런거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난 [개성공단 폐쇄] 또한 같은 이유일 겁니다.
총선이후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새누리당에 정권연장과 퇴임후에 본인 거취를 위한 그런 선택일 뿐입니다.
이런한 박대통령의 선택의 결정적 논거가
미국이 박대통령에게 다음 대선도 새누리가정권을 이어가도록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도와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지만 박대통령이 그렇게 자의적 해석에 의해 그런뜻으로 받아드렸다면
이런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에 박대통령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