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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42573
    작성자 : 말란뮤트
    추천 : 33
    조회수 : 899
    IP : 218.153.***.134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6/06/30 22:34:58
    http://todayhumor.com/?sisa_742573 모바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월호특별법 직권상정 해야합니다.
    <div><br></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여야가 3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자 조사 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적 조사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이날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종료하게 됐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세월호 특조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5년 1월 1일 활동을 개시, 6개월의 연장을 거쳐 이날로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및 관계자는 세월호의 인체 선양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은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연장을 수 있다'는 특별법 규정을 언급하며 이날 조사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섰다.</font></p></div> <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하지만 여당은 명시된 규정과 법의 준수를 부각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또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며 "특별법 부칙 1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또 법 7조 1항에 임기를 최대 6개월 동안 한 차례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이어 "(이 조항으로) 특조위는 이미 1년 6개월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법이라는 게 고무줄 같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line-height:28.9px;"><font size="2">한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이날로 종료되지만 특별법 해석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조위의 최종 활동 종료는 오는 9월 30일이 된다.</font></p></div> <div> <h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b><font size="2">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연장에 대해서 직권상정 하십시오.</font></b></span></div> <div><b><font size="2">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보여주시죠.</font></b></div> <div><b><font size="2"><br></font></b></div> <div><b><font size="2">여소야대가 되어도 바뀌지 않는다면 </font></b></div> <div><b><font size="2">당신들을 뽑아준 의미가 없기에 </font></b></div> <div><b><font size="2">지난 8년간 야당지지자들이 느낀 열패감을 다시 느끼게 하지마시고</font></b></div> <div><b><font size="2"><br></font></b></div> <div><b><font size="2">국회에서 할수 있는 걸 하십시오.</font></b></div> <div><b><font size="2">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시고</font></b></div> <div><b><font size="2">야권은 표대결로 가서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길</font></b></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size="2">새누리가 필리버스터 하는거 보고 싶습니다.</font></b></div> <div><b><font size="2"><br></font></b></div> <div><b><font size="2">국민들에게 개헌논의 정계개편 그런거 먼이야기 입니다.</font></b></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br></b></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내년 최저시급문제 </b></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내가 낸 피같은 세금 이놈저놈 다 해 처먹고 분식회계로 70조 빵꾸난 조선해양 관련 회사에 세금 퍼 붇는거</b></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이런거 해결하라고 막으라고 당신들 뽑아 준겁니다.</b></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br></b></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19대때 여대야소라 힘이 없어서 못한다.</b></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style="line-height:22.695px;"><b>징징대는 꼴 이제는 용납 안됩니다.</b></span></font></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30170222768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연장, 결국 '불발'..여야 공방
    선체인양 지연으로 조사 못해 vs 특별법 규정 준수해야 우상호 "본 때 보여주겠다"..김성태 "대한민국 법치국가"
    출처
    보완
    2016-07-01 00:00:55
    1 |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하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름서
    말란뮤트의 꼬릿말입니다
    (후방주의 데이터주의)꼬리말 전체보기는 삼가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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