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소기업 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49.7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49만7000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2008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4년(대기업 대비 52.3%)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다. 심지어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보다 적었다.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5%였다. 김씨의 말처럼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대접을 못 받는 셈이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부침은 있었지만 2012년까지는 좁혀지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2013년에 전년보다 2.6%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지더니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커졌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난 이후 판결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기본급 이외의 임금이 덩달아 오르게 된다. 이게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은 노조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판결에 따라 조정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연동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예전 통상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 받을 때 3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65만원을 받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임금이 54%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 간에도 임금 격차가 뚜렷하다는 뜻이다.

어제(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도 성장 시대를 마감했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이중적이라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진단에 따른 처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귀족 노조가 노동관련 4법을 저지하고 있는데 노동 관련 4법이 통과되면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의 처우는 낮추고, 비정규직은 처우는 높여서 중간에서 평준화하는 '중향 평준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정권과 새누리당이 노동 경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

그런데 정 원내대표가 통과를 주장한 노동 관련 4법 중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산업 분야를 지금보다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노동 관련 법안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기업의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의 처우는 개선될까요?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2113450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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