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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 티치미"라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대성마이맥 강사로 은퇴한 김찬휘 대표의 글입니다.
여러번 신문과 페북에 (어떤 정부도 받아주지 않는) 나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기에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 몇 가지만 지적한다.
1. 사교육 폐지가 자주 거론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면 고등학교 간의 우열을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을 하면 안된다. 학교 불문하고 내신 점수를 그대로 정량적 반영하는 학생부교과를 해야 한다. 전국 국공립대학과 공영 사립대를 합쳐 평준화할 것을 생각하면서(유럽식), 전형은 고교간 격차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미국식)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목고, 자사고 결국은 없애면서 학생부종합 위주로 가게 되면 교육특구 일반고들의 상대적 우위를 보장하게 된다.
지금 서울지역 인기 대학들은 학생부교과가 없거나 적고, 학생부종합이 주력이다. 지방대는 학생부교과가 주력이다. 종합을 교과로 바꾸지 않고 둘다 학생부위주라고 뭉뚱그려 버리면, 교육 비혜택 지방 학생은 지방대나 가라는 말과 같게 된다.
2. 학생부교과가 사교육 유발효과가 가장 작고 수도권 인구 집중도 해소하고 부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전형방법인 걸 모르지 않을텐데, 왜 이걸 하지 않는 것인가? 정말 두려운 게 무언가? 왜 특목고 자사고 폐지라는 폼만 잡고 중층적인 불평등 구조를 깨는 것은 손도 대지 않는가?
3. 나는 수시 학생부교과로 60%, 정시 수능으로 40% 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길로. 전국의 대부분 학생은 학교 내신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전국 어디에 있건 상관없다. 아니 교육환경이 안 좋은 곳에 있을수록 더 유리하므로 굳이 서울로, 교육특구로, 강남3구로 몰려들 이유가 없어진다.
4. 학생부종합이 학교를 바꾸는 최고의 제도라고? 이건 더이상 입씨름하고 싶지 않다. 정말 훌륭하다면 고등학교를 먼저 바꾸어 가는 과정의 결과로, 학생부교과의 비교과영역을 점점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순서는 학교 먼저, 제도 다음! 그리고 일반고 지원이나 늘려달라.
5. 강남3구, 소위 교육특구에 태어나거나 자란 학생은 어쩌나? 정말 내신을 잘해서 대학 갈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할지 택하면 된다. 수능 공부를 죄악시하는 소위 '진보' 교육전문가들이 있다는데, 난 딱 두 마디만 하고 싶다. 현존하는 한국의 모든 시험 중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능보다 훌륭한 시험은 없다. 일단 그것이 내신보다 미덕이 있다. 둘째로 공부 열심히 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교육적 선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해도 성실한 학생이면 대학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학생부교과다. 그게 있으면 되지, 더 공부했다고 불리를 안기기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6. 사교육 하면 왜 고등학교 사교육만 말하는지 모르겠다. 미취학 초등 사교육은 특히 어학, 음악, 체육 등을 중심으로 급팽창해 왔다. 학교가 못해주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것 아닌가? 사실 이 나이의 사교육이 빈부격차가 가장 크다. 수능은 격차가 오히려 적고, 더 중요한 건 수천만원짜리 쪽집게 과외를 했다고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아니란 거다. 하지만 동네학원에서 영어 공부한 유치원생과 수천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을 다닌 애는 100% 후자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 더 문제다. 영어 못해도 된다고 사기치지 말고, 이곳에 국가재정 투입해라.
7. 대학평준화하면 사교육이 없어진다고? 이 친구들 정말 너무하다. 요새 점점 늘어나는게 대학생 사교육이다. 당신들이 만든 로스쿨이 진정한 부자 사교육을 만들었다. 당신들이 만든 헬조선이 노량진의 공무원촌을 만들었다. 팽창일로의 성인 사교육. 이건 그냥 두어도 되나?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 학원 사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누구인가?
사교육폐지라 하면서 대입 사교육만 거론하는 것 뒤에는 어떤 심리적 메카니즘이 있을까? 소위 '진보' 교육전문가들의 트라우마? 그들이 제일 잘 아는 영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8. 문제는 사회의 불평등구조다. 세상이 줄을 세우는데 어쨌든 대입제도에 줄이 없어질 수 있나? 수능으로 일렬로 줄을 못 새우게 되어도 학생부종합에서 여러 개의 줄이 세워진다. 그건 줄이 아닌가? 공무원 비정규직 전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같은 전시적 케이스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더 나아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인 것만으로 생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 땅과 주식의 양도차익, 배당과 임대료, 하청 수탈, 고액의 임원 보너스 등, 한마디로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런 걸 만들기 위해 절대 전진하지 않으면서 대입제도 몇 개 바꿔서 평등한 세상이 온 것처럼 뽐뿌질하는 것....처음 보는 것도 아니다.
9. 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99% 의대를 가려 하는가? 안정된 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국 의사가 영국 의사 정도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성적이 좀 낮을지는 모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의대에 오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사회에 있다. 그걸 손을 못대니까 애꿎은 교육제도만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 면접방을 다섯 개나 두고 50분건 면접해서 지원자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체크한다고 한다. 하하. 신해철이 죽은 건 '다중미니면접'을 안 봤기 때문일 거야.
10. 점수로 줄 세우는 대입 제도는 나쁘다. 하지만 줄 세우는 도구였던 그 점수를 없애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불투명하고 부정하게 타락할 소지가 높은 줄 세우기 도구가 등장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요구하므로.
이범 씨의 주장은 사교육 철폐와는 무관하다. 대입 사교육으로만 좁힌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 높이는 걸 잘하던 사교육이 불리해지고 내신, 자소서, 학생부관리 잘 해주는 사교육이 유리해진다. 몇 개 큰 업체가 많이 이익을 얻던 사교육 시장이, 수많은 중소 업체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바뀌는 것.....그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 마라. 천벌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