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 관련된 당헌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font color="#ff0000"><br></font></b></div> <div><b><font color="#ff0000">댓글을 참고하니,,,대통령후보자 추천은 국민경선(일반유권자 100%) 혹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비율 포함)으로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럼, 더더욱 당헌상으론 권리당원의 비율을 무조건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거네요;;;;</font></b></div> <div><b><font color="#ff0000"><br></font></b></div> <div> <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 color="#ff0000">제4절 후보자 추천</font></p> <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 color="#ff0000">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font><b><u>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u></b><br><font color="#ff0000">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font><br><b><u>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u></b></p></div> <div> <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b>제6절 경선</b></p> <p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font-size:14px;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제108조(추천선거) </p></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①</span><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b><u>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b></span><br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u><b>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으로 하되</b>,</u>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8></span><br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2.8></span><br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2. <u><b>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b></u><u><b> </b></u>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2.8></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留묒�怨좊뵓', 'Nanum Gothic', '�섎닎怨좊뵓', '�뗭�', Dotum, 'Droid Sans Fallback', Roboto, AppleGothic, AppleSDGothicNeoBold, sans-serif, Helvetica;font-size:14px;"><font color="#787878"><br></font></span></div> <div>따라서 현재 <span style="font-size:9pt;">권리당원님들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u><b>(1)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b> </u>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만 여기서 단서 조항에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50%이하로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유권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필히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일반유권자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할 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다.</b></span></div> <div><br></div> <div>2012년 경선에서는 총 3차로 나눠서</div> <div><br></div> <div>1차: 예비경선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div> <div>2차: 후보경선  (일반유권자 100%)</div> <div>3차: 결선투표  (일반유권자 100%)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로 진행되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물론 선거인단은, 1인1표제였고, 모바일 투표제를 포함하여, 정당대회개최 등 완전한 합의하에 결정되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이 때,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잘알다시피 안철수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여지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당시 안철수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로 2차 후보경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따라서, 당시는 권리당원님들의 권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본선에서의 외연확대를 위해 권리당원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희생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렇게, 2012년을 참고하면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늘어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u>(2) 예비경선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 -> 후보경선 (일반유권자 100%) -> 결선투표 (일반유권자 100%)</u></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는 단순한 완전국민참여경선제와는 다른 것이고, 혹시 모를 대표성 미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선투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2가지 경선 방법에 대한 협상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밀고 땅기기를 통해서 어떤 경선 방식이 민주당의 전통에 맞는가, 어떤 경선 방식이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가, 어떤 경선 방식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겠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반론[1] "이번 2017년도는 온라인 권리당원이 증가했다. 그러니 이제 일반유권자 100% 할필요 없다" </b>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 <u>경선룰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2년 당시 권리당원들의 권리침해는 당연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u></b></span></div> <div><br></div>또한  <div><b style="font-size:9pt;"><br></b></div> <div><b style="font-size:9pt;">반론[2] "애초에 내가 권리당원이 된 이유는 대통령 후보를 내가 참여해서 뽑기 위해서다" </b><span style="font-size:9pt;">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 <u>일반유권자는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권리당원은 100%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u></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b>쨋든 어떤 경선룰이든, 권리당원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오픈프라이머리든, 코커스든, 다 현존하는 경선룰이고, 어떤게 더 논리적이다. 어떤게 더 낫다. 어떻게 더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b>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다수결로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룰이 정해지길 소망합니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민주당 당원 여러분, 바보 노무현이 되어 주십시오. 바보 노무현이 부산에 내려가서 불리한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던 것처럼, 어떤 유불리나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