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불법 부정 권력의 언플에 현혹되지 맙시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청와대 대변인이 "헌법상 소추가 금지 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은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헌법에 정면으로 </span><span style="font-size:9pt;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위배된다</span><span style="font-size:9pt;">"라고 했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추를 안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한 겁니다. 소추를 했으면 피고인입니다.</span></div> <div><br></div> <div>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div> <div>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div> <div><br></div> <div>소추는 형사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데 특검이 공소, 공소제기(기소)를 안했기 때문에 소추 행위를 하지 않은 거고 수사대상 피의자로</div> <div>명시한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추는 소송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공소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검사가 행하는 소추를 공적인 소추로 공적소추, 줄여서 공소라고 하고</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span></div></div> <div><br></div> <div>전혀 검찰, 특검은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9pt;">청와대는 권력이라는 무기 하에 국민을 현혹하지 마시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순실에 주사아줌마, 야매시술자, 말장사, 외국국적 폭력범죄자 등등.. 프리패스로 다 들어가는 청와대를 공무집행하는 특검이 못들어 간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군사 보안상, 국익에 중대한 위해가 있어 못 들어 간다? 온갖 민간인들이 드나들면서 뭔 헛소리인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권 분립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 나라가 왕의 황제의 나라인가? 박정희 박근혜의 나라인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통령 재직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수사도 못하고 피의자도 안되는 치외법권 임금 황제도 아니고 </span><span style="font-size:9pt;">청와대는 왕궁 황궁인가?</span></div> <div><br></div> <div> <div><br></div> <div>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특검의 엄정한 공무 집행에 대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무리한 <span style="font-size:9pt;">수사"라는 궤변으로 </span><span style="font-size:9pt;">이를 방해하였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권 분립의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위법 행위를 </span><span style="font-size:9pt;">한 것이다.</span></div></div> <div>박근혜와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민이 든 촛불을 역모로 본 것과 뭐가 다른가?</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font size="3"><br></font></b></div> <div><b style="font-size:9pt;"><font size="3">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특검의 '성동격서' 작전이 먹힌 날</font></b></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b0ziKrS1hI"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qb0ziKrS1hI</a></div> <div><br></div> <div>정의의 특검! 화이팅!!! 불법 부정 부패한 권력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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