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가 을의 병에 대한 갑질이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div><br><div>대안(?)으로 을이 갑(건물주, 대기업 본사)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실에서는 참으로 그게 어렵겠지요. 당장의 생계를 때려치고 건물주에 대항하거나, 대기업 법무팀의 잘 짜여진 가맹 계약서에 대항한다는 것... 솔직히 어렵지 않겠습니까.</div> <div><br></div> <div>하지만 작금의 최저임금의 근본적 문제점 분석에 대한 글들을 보면, 정작 '카드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보이지 않아서, 요 화두를 좀 던져볼까 합니다.</div></div> <div><br></div> <div>몇 몇 기사를 보니, 카드사의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오히려 더 과하게 부과된다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카드사들은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마케팅 목적으로 '캐쉬백' 해준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쉽게 비유하자면...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구조라는 얘기 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기왕 편의점 얘기가 나왔으니<span style="font-size:9pt;"> 편의점 카드 수수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span></div> <div><br></div> <div>편의점 매출의 50% 가까이 되는 담배의 경우 마진율이 8%라고 하는데요, 4,500원짜리 담배를 하나 팔면, 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360원이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360원을 본사와 계약된 배분율대로 나눕니다. 보통 본사:점주=6:4 계약이라고 하면 점주는 144원을 가져가는 셈이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담배 한 값을 팔면 144원이 남는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서 바로 이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편의점 연매출이 3억을 훌쩍 넘어서(이것도 담배 매출이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율 2.5%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 한값 카드 수수료 112.5원. 이걸 본사와 마찬가지로 나누면 점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45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즉, 담배 한값을 팔았을때 점주의 최종 소득은 99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글쓰면서 다시 찾아 본건데.. 쫌 심하긴 하네요... 한값 팔면 99원이라.... 헐...)</div> <div><br></div> <div>BUT........</div> <div><br></div> <div>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div> <div><br></div> <div>바로 세금이 또 점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지요. 담배 팔았으니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여기서의 <span style="font-size:9pt;">문제점(정확히는 점주의 부담)이 있는데 그건 바로 4,500원중 3,328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즉 담배를 구매한 사람이 국가에 부담하는 세금 3,328원을 점주의 매출로 본다는 것이죠. (법률상 맞기는 하지요...)</span></div> <div><br></div> <div>제가 카드 수수료 얘기를 해보려고 쓸데없이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 놓았는데요... 결국 편의점 점주는 3,328원이라는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소비자 대신 납부해주면서 그걸 매출로 잡기 때문에 소득세가 그만큼 더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편의점의 매출 구조가 담배가 50% 정도라네요...) 카드사도 카드사대로 거기에 그대로 수수료를 때려 버리는 것이구요...</div> <div><br></div> <div>(모든 상품에는 세금이 들어 있고, 모든 카드사들이 담배만 예외적으로 그러는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수수료 책정을 판매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br><br>바로 여기에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려야 하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과도한 임대료, 본사 갑질 등)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br><br>따라서 우리들 그리고 언론들도, 자꾸 이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병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도 아니고, 그럴거면 장사 때려쳐라, 건물주한테 덤벼라, 본사와 싸워라 식의 비현실적인 방법을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정부가 당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응원해서 카드 수수료 같은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div> <div><br></div> <div>핸드폰에도 카드, 스마트워치에도 카드, 심지어 적선도 카드로 하는 카드 필수... 아니 카드 보편화 시대에 이건 쫌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형마트는 카드수수료를 해당 마트에 캐쉬백 해준다니.. 이 기사 듣고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