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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hil_13922
    작성자 : 무언의형태
    추천 : 0
    조회수 : 496
    IP : 113.131.***.20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5/02 18:46:39
    http://todayhumor.com/?phil_13922 모바일
    사이버모욕죄는 정당한가
    <div>소위"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수있는"라는 위법요소가 감지될때<br>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현 실태는 기사 참조구요<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7471&code=61121111&cp=nv"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7471&code=61121111&cp=nv</a></div> <div> </div> <div>-------------------------------------------------------------------------------------------</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98" target="_blank">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98</a><br>합의를 통해 금전취득을 목적으로한 이들도 엄청나죠 (기사참조)</div> <div> </div> <div> </div> <div><br>요약: 겜하다 짱나서 욕한게 모욕죄입니다 (팩트)</div> <div>벌금50~100사이 먹습니다</div> <div> </div> <div>논점:겜상의 표현의과잉이 대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수없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iv> <div> </div> <div>1</div> <div>.겜상의 신원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누구도 저 사람이 누군지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div> <div>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다</div> <div> </div> <div> </div> <div>2.</div> <div>겜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div> <div>사회적평가를 떨어트릴 의도를 가지기 어렵고</div> <div>행여 그런 의도로 말을 해도 </div> <div>겜상의 공간일뿐이고 아무도 개개인의 신원을 판단할수 없기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될수 없다</div> <div> </div> <div><br>3</div> <div>대화는 소통의 수단으로 그 목적이 있고 </div> <div>행여 누군가 겜에서 욕을해도 소통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말은 내것이 아니게된다</div> <div> </div> <div>저도 당해봐서 알지만</div> <div>요즘 그냥 뭐 한마디하믄 벌금50~100내더군요</div> <div> </div> <div>모욕죄가 성립되기위한 조각사유는 다음과같습니다</div> <div> </div> <div>다수의 제3자들이 모욕당하는 대상으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수있어야하고</div> <div> </div> <div>표현의과잉보다 문맥이 해석될수있는 의미에 중점이 있고</div> <div> </div> <div>다수의 제3자들이 모욕 당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있어야 </div> <div> </div> <div>이것이 모욕죄라고 법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표현의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div> <div> </div> <div>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div> <div> </div> <div>겜에서 욕한마디 햇다고 벌금50~100 낸사람 수두룩빽빽한게 과연 정당한 사태입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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