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class="bl"><b><font color="#000119">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font></b></span>①<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font> <span class="sfon"><개정 2016.1.27.></span></div> <p class="pty1_de2h"> 1. <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41&efYd=20170128#AJAX" target="_blank"><b>제5조제1항</b></a>,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41&efYd=20170128#AJAX" target="_blank"><b>제10조</b></a> 본문 또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341&efYd=20170128#AJAX" target="_blank"><b>제11조</b></a>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font></p> <p class="pty1_de2h"><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br></font></p> <p class="pty1_de2h"><b><br></b></p> <p class="pty1_p5"><span class="bl"><b>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b></span>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1. <b><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font></b>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p> <p class="pty1_de2h"><b><br></b></p> <p class="pty1_de2h"><b><br></b></p> <p class="pty1_de2h"><span class="bl"><b>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b></span> <b><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b>.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h"><b><br></b></p> <p class="pty1_de2h"><b><br></b></p> <p class="pty1_p5"><span class="bl"><b>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b></span>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p> <p class="pty1_de3" style="padding:0px 0px 0px 50px;text-indent:-15px;">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class="pty1_de3" style="padding:0px 0px 0px 50px;text-indent:-15px;">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p> <p class="pty1_de3" style="padding:0px 0px 0px 50px;text-indent:-15px;">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b><br></b></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경찰 쪽에서 계속 집시법 제20조 1항 관련해서 설명하고 해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p> <p class="pty1_de2h">집회 쪽에선 경찰 안내 방송을 무시하고 폭력 경찰이라고 하면서</p> <p class="pty1_de2h">경찰에게 개에 비유를 하고, 쌍욕을 하고, 경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욕 같은걸 함.</p> <p class="pty1_de2h">경찰이 8천명 투입됐는데도 결국 새벽에 불법 집회 해산 시키는데 실패.</p> <p class="pty1_de2h">8천명으로도 모자름, 1만명 더 투입 해야 할듯 함.,,,</p> <p class="pty1_de2h" style="text-indent:-15px;padding-left:38px;"><br></p><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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