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발롱도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3-20
    방문 : 386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99504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9
    조회수 : 543
    IP : 211.201.***.145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8/08/26 21:18:35
    http://todayhumor.com/?sisa_1099504 모바일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이재명 건과 관련하여 박근혜가 의혹만으로 탄핵이 됐다고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JTBC 테블릿이라는 증거가 확보되고 박근혜는 그걸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또한 노승일 장시호 등의 구체적인 증인들이 등장했고
    언론의 조사및 취재 그리고 검찰의 조사 중에 당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유죄는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탄핵발의와 탄핵가결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고 이는 현행법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대통령에게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실확정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 탄핵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헌법상 부여된 입법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당헌 당규상 자신들이 자체 조사하여 제명및 출당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자체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자체조사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조사권은 헌법이나 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영장청구, 강제집행등의 권한이 없어 별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인해도 자체조사결과 제명, 출당등의 결정을 하면 법원에 징계효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이럴 경우 확실한 증거제시를 못하면 법원에 의해 무효처리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8/26 21:20:42  49.142.***.16  2017빅토리  747393
    [2] 2018/08/26 21:21:24  175.223.***.217  글라우룽  373499
    [3] 2018/08/26 21:25:17  1.234.***.70  파닥파닥연어  432424
    [4] 2018/08/26 21:27:54  116.121.***.134  juuhaan  625285
    [5] 2018/08/26 21:30:40  175.210.***.116  ACE진  272854
    [6] 2018/08/26 21:47:16  175.208.***.152  독백님  450610
    [7] 2018/08/26 21:52:59  110.70.***.113  쉰바람  715711
    [8] 2018/08/26 21:54:41  211.41.***.16  이사도라던킨  351175
    [9] 2018/08/26 22:13:24  27.35.***.89  딩요갓  58960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0
    손가락들이 이곳 저곳에 다 붙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죠 [21] 발롱도로 18/08/30 06:39 252 12/8
    59
    문파오소리라고 자처하는게 좀 아이러니군요 [25] 발롱도로 18/08/29 06:51 295 13/7
    58
    30명 50명 차단하면 빈댓글이 안보인다고 하는데 [41] 발롱도로 18/08/28 22:46 302 11
    57
    서로 피장파장이죠. 빈댓글만 보고 왜 뭐라고 하실까요? [40] 발롱도로 18/08/28 21:01 200 17/3
    56
    최진기의 주장 내용을 정리합니다. [19] 발롱도로 18/08/28 00:57 860 11/13
    박근혜는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23] 발롱도로 18/08/26 21:18 357 9
    54
    여러분들도 이제 지켜보세요. 과연 이해찬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지 [44] 발롱도로 18/08/25 21:57 892 32
    53
    권당투표율 높았으면 더 차이났죠 [6] 발롱도로 18/08/25 20:20 412 6
    52
    이해찬 1등이 아니라 송영길 2등을 눈여겨 봐야죠 [3] 발롱도로 18/08/25 19:48 1165 27
    51
    이해찬지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일단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10] 발롱도로 18/08/25 18:56 923 15/22
    50
    권순욱은 교주가 아니라고!! [23] 발롱도로 18/08/24 16:49 477 10/16
    49
    전 민주당의 경제부분 우클릭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33] 발롱도로 18/08/21 13:35 310 18/17
    48
    저는 이해찬이 낫겠네요 [74] 발롱도로 18/08/19 20:22 886 33/54
    47
    김어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43] 발롱도로 18/08/05 21:11 1262 21/59
    46
    당대표 누가 되든 난 상관없는데 [14] 발롱도로 18/07/29 13:13 586 17/21
    45
    이런식이면 팟캐들 다 망함 [8] 발롱도로 18/06/22 12:11 2038 68
    44
    솔직히 이종걸 박영선이면 이런 고민도 안함 [4] 발롱도로 18/04/22 05:29 1318 32
    43
    이번 건을 계기로 대통령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 발롱도로 18/04/17 13:32 2681 153
    42
    이동형은 자신이 노빠였다 증명하려던 게 웃긴 겁니다 [12] 발롱도로 18/04/15 13:11 1151 33
    41
    혹시라도 김기식 날리면 더 한 인물로 채워야 합니다 [4] 발롱도로 18/04/13 13:01 800 4/7
    40
    의원내각제 혹은 분권형대통령제가 안되는 이유 [1] 발롱도로 18/03/19 17:56 649 12
    39
    진중권, 프레시안, 어떤 변호사의 논리들 [1] 발롱도로 18/03/18 07:21 1685 25
    38
    오늘 유시민은 정의감으로 나온겁니다 [6] 발롱도로 18/01/18 23:12 2198 168
    37
    UAE건은 정부에서 왜 입닫고 말못하는지 알겠네요 [9] 발롱도로 18/01/09 21:47 3401 118
    36
    정의당 당게시판을 가끔보는데 느낀점 [2] 발롱도로 17/11/24 13:38 415 6
    35
    민주 노총 불참에 대한 정의당 홍영두씨의 생각 [88] 발롱도로 17/10/24 17:08 1430 33
    34
    민주노총등 입진보라고 불리는 집단이 해야할일 [2] 발롱도로 17/10/24 16:16 388 8
    33
    김이수 권한대행은 이대로 쭉 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3] 발롱도로 17/09/12 15:55 595 26
    32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역공을 가야죠. 캐치프레이즈는 이렇게 발롱도로 17/09/11 16:21 461 14
    31
    아주 쌍으로 난리가 났군요 [7] 발롱도로 17/09/07 19:17 986 52
    [1] [2] [3] [4] [5]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