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직도 국회에 극우정당이 제1당과 비슷하게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인들이 반이상 있다
정의당등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등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불과 2년전 총선에서 200석을 넘기니 마니 했던게 새누리당이었다.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박근혜가 영리했다면 적어도 과반이상은 넉넉하게 받아갔을 총선이 불과 2년전이다. 게다가 지역주의에 편승한 자유당 민평당등의 의원들이 아직도 건재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질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내각제를 돌리는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둘째 더 큰 문제는 현재 민주당이 타격을 입고 국민적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혜택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의당이 과연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들은 될 수 있다고 외치겠지만 역사적으로 증명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여유있을때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닌가? 지금의 심상정 노회찬 지역구에 제대로 된 민주당 인사를 넣고 3파전을 돌리면 승리할 자신이 있는가? 매번 단일화를 외치던 그들이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건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
셋째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과연 이런 내각제에서 노무현, 문재인이 총리 혹은 수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노무현은 한번도 제대로 된 당내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고 문재인은 총선때 자의적인 권력을 포기하는 시스템 공천 그리고 사퇴한다고 했음에도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공격을 받았다. 박지원과 문재인의 당대표 선거에서 역시 국민투표가 없었다면 박지원은 승리했을 것이다. 2.39퍼센트 차이였다. 이걸 의원들로 한정시켰다면 과연 문재인이 박지원을 이길 수나 있었을까? 의원 내각제는 민주당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넷째 의원내각제는 신선하고 깨끗한 정치지도자의 출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차기 대선주자라는 인물이 나오지고 못하고 당내에서도 찾으려하지 않을것이다. 필연적으로 내각제는 정치의 노쇠화를 가져온다. 공천이 모든걸 좌지우지하고 나이먹은 정치인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속에서 적당히를 즐길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현실속에서 맞지도 않는 의원내각제를 왜 해야 하는가? 한번도 자기희생이란걸 해보지도 못한 의원집단이 자기들의 권력 강화를 위해 이름만 바꿔가면서 내각제를 외치는데 거기에 우리는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들이니까 하면서 낙관론을 외치는 일부 진보진영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