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0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사설]초등교사 대폭 늘렸던 박근혜 정부, 결국 임용대란 불렀다</span>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0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0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최대 90%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임용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교육대 학생들은 “약속을 어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육당국의 졸속적인 교사 수급정책으로 애꿎은 임용준비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중략)</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박근혜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지난해까지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임용대기자만 3817명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임용대기 기간은 늘어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 이내에 발령받지 못해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생기게 됐다. 더 이상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급작스레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은커녕 볼썽사나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선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발을 뺐고, 시·도교육청은 “선발인원을 늘리라고 압박한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무엇보다 교사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는 초등교사 수급정책에 실패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사 수급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한국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OECD</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회원국 평균(15.1명)보다 많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OECD</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교실 2교사 수업제를 도입하면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교사수급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뭐든지 다 문재인탓만 하던 경향이 왠일로 박근혜탓을...ㄷㄷㄷㄷㄷㄷㄷ</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얼마나 한경오가 병신같았으면 사실을 쓰면 달라보이다니.... 얼마나 병신언론인가요</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