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 경력으로 인해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가 잘못 끼어진 나라였습니다.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그 친미파가 개국공신이 되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전 국민의 민란과도 같은 시위로 이승만이 물러나자 저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박정희와 함께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박정희가 죽자 또다시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전두환 똘마니로 화려한 복귀를 마칩니다. 5.18이 생기고 6.10 항쟁으로 인해 더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자 양김분열작전을 동원합니다. 가까스로 그들은 직선제를 하고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인것 같았습니다. 전국적인 민주화 열풍은 도무지 저들에게 다시는 권력을 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민주화의 상징 김영삼을 포섭하고 김영삼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들은 3당합당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역구도로 치뤄지는 선거에서 이길거라 생각했습니다. 김대중은 안될거라던 유시민의 냉소는 바로 그런 정치적 지역구도를 조롱하면서 등장했죠. 어차피 안된다. 이 나라는 적폐가 이긴다. 정의가 승리한적은 없다.
이때 나라를 구한 구세주 이인제의 욕심과 김영삼-이회창간 갈등으로 인해 김대중은 기적적으로 겨우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저들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김대중 대통령도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과거 관행에 물든 약점들이 있기 마련이었고 정책과 사고면에서만 진보적이었을뿐 옛날사람이었던건 어쩔수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이었습니다. Imf 복구하느라 개혁은 꿈도 못꿨습니다. 적당히 정권 중반이 지나가자 여기저기서 비리가 터져나옵니다. 역시 김대중 대통령도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저들은 두려울게 없죠. 어차피 차기 대통령은 이회창이니까.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놈" 노무현 대통령이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노무현의 당선은 대한민국 이분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은 기적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들은 생각합니다. 노무현만 죽이자. 노무현만 죽이면 우리 세상은 천년만년리다. 결국 노무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9년간 우리는 지옥속에 살았습니다.
행간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그게 과연 법치적었을까? 시민들이 반역자한테 몰려가서 재판도 없이 총살시키는 과정이 정의로운 걸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민들의 민족반역자 대청소는 역사에 정의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하나 둘의 사건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역사의 방향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국내의 사례를 볼까요? 김이수 현재소장 지명자가 논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론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광주시민은 경찰을 4명이나 죽인 말하자면 살인범입니다. 옳지않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 시민을 욕하지 않을까요? 당시 어쩔수없는 환경때문이죠.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때려죽이는데 그거에 반발하다 일어난 일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경찰을 죽인 광주시민은 옳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광주시민의 행동은 이해를 받았던 겁니다. 다시말하지만 사소한 하나 둘의 사건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역사의 방향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2017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문재인이 70년간 대한민국의 주인이었던 적폐를 깨부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실패하고 그저 역사에 "그때는 좀 좋아지는듯했다. 하지만 노무현처럼 실패했다."라고 기록되느냐.
저들은 괴물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5년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만 믿고 이겨보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 가운데 오늘날의 위치를 보자면 우리는 항상 옳을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방식보다 이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워낙 70년간 나라의 법마저 다스려온 저들이기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개혁도 힘이 들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기득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여소야대입니다. 합법적으로 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우리 진영이 항상 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피를 묻혀야 하고 국민은 그 정도 피를 눈감아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과 밀접한 자리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흔들리면 검찰개혁이 물건너갑니다. 검찰개혁이 물건너가면 우리는 또다시 문재인을 잃어버립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랬죠. 대통령과 저를 지켜달라고.
문재인 정부가 항상 옳을순없습니다. 문재인은 인간입니다.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상에서 옳지 못할순 있지만 결과는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하는게 아니다.오히려 우리는 이기는 말을 해야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가 솔직히 장관직에 걸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야 하고 우리는 안경환을 지켜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안경환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안경환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득권과의 싸움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피를 묻혀야 합니다. 우리쪽이 100퍼센트 옳을순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100퍼센트 올바른 방식으로 나가다는 개혁 못합니다. 또 저들에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안경환의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2017년 현재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맥락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환 후보자를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