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박근혜는 웃고 있다! 책임총리제로 정권교체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

"현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재창출 불가능해" 

"책임총리제로 1년 4개월간 야당에 정권 넘겨주는 시늉통해 정권심판론 희석시키는 것이 목표"

거국내각. 책임총리. 이 두단어로 정계가 시끄럽습니다. 차기 총리가 임명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의 실질적 권력이 없는 2선 후퇴를 선언할 것이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웃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야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

야당에게 있어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심판론'과 20대 총선에서 효과를 발휘한 '경제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거의 모든 야권 지지자들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따논 당상이라는 기대감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박근혜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거국내각, 책임 총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MB와 조선일보의 기득권 동맹을 통해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 내막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조선일보는 왜 박근혜 정권을 죽였을까? 차기 대선을 포기한 것일까? MB는 정말로 정권을 문재인에게 넘겨줘도 좋다는 것인가?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야당 성향'의 책임 총리를 임명할 경우 "사실상의" 정권교체 효과. 내년 대선의 구도가 정반대로 틀어진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성향의 책임 총리를 임명하여 국정의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책임 총리는 야당의 합의(사실상의 추천)를 통해 임명됩니다. 즉 야당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야당 성향의 책임 총리가 임명되면 국정의 방향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청와대와 반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면서 국민들에게는 기쁨과 환호를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책임 총리의 임명을 통해 국민들은 "사실상의 정권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굳이 (이미 정치적 하야를 끝낸) 박근혜 정권 심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야당 성향' 책임 총리 임명시 정국은 또다시 혼돈속으로. 이것이 바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음모.

현재 모든 언론사는 책임 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분석해보면 아무리 책임 총리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군통수권과 외치를 비롯해서 여전히 많은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내에 임명되었던 사람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즉, 차기 총리는 사실상의 대통령급의 총리로 대우받겠지만, 1년 4개월간의 독배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야당 성향의 차기 총리 임명된 후, 적당한 시일이 되면 총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수 기득권의 발목잡기로 인해 책임 총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국이 혼돈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입니다. 야당 총리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결국 야당 성향의 총리가 집권하니 정국이 더 혼미해졌다며 야당탓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심판론"에 더해, "야당 총리 심판론"까지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심판론은 희석되고, 대선의 구도는 정반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임명한 책임 총리가 바로 참여정부 사람인 김병준 아닙니까? 저들로써는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김병준인 것입니다. 절대 속아선 안됩니다.

내년 대선은 '차기 총리'가 뒤흔들어 놓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은 바로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기 총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리로 유시민 전 장관이나 야당 성향의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득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야당탓을 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될 뿐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같은 훌륭한 인재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이후 진보 내각에 임명되는 방식으로 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저 소모품으로 이용되어선 안됩니다. 손학규나 김종인도 같습니다. 그들의 성향이 어찌되었든 현재로서는 야당 인사입니다. 그들이 총리가 되고 정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들로 인해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더욱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리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총리'는 야당 인사가 아닌, 정치권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리 임명에서 야당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청와대에서 이미 임명을 발표한 총리 후보는 바로 참여정부 사람인 김병준입니다. 현재 그가 변질되었든, 더이상 노무현 사람이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원하는 후보는 야당 성향의 사람, 특히 문재인 후보를 흔들기 더없이 좋을 참여정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출신의 노무현 사람이 책임 총리로 임명되고, 정국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총리가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나와야만이 저들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이미 발목잡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임 총리는 여당 성향의 총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야당 성향의 인사들은 추천해선 절대 안됩니다. 1년 4개월간 전권을 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1년 4개월을 버리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총리는 반드시 여당 성향이거나, 중립 성향의 보수적 인사로 기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년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며,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보수기득권에 속지 않고자 하신다면 베오베 갈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