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본소득제 이행의 양대 축은</div> <div><br></div> <div>1. 온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div> <div>2.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입니다.</div> <div><br></div> <div>유럽 선진국에서조차 도입된지 40년이 다되어가는데도</div> <div>국민투표라든지(스위스 작년 6월 부결)</div> <div>실험적 지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div> <div>(핀란드 이번달부터 랜덤 2천명에게 2년간 매월 600달러 지급)</div> <div><br></div>기본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성별 연령 취업 유무 등등 <div>사회적 기준에 무관하게 <span style="font-size:9pt;">온 국민이 생계를 영위하는 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필요한 최소생활비입니다.</span> <div>1차적으로 작년 1인 월 생활비는 130만원 <span style="font-size:9pt;">가량이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span><span style="font-size:9pt;">연간 130만원 = 월 11만원으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 달 생활이 </span><span style="font-size:9pt;">가능하지가 않습니다.</span></div> <div>또한 나이별로 배당을 지명했고 30~65세는 제외됩니다.</div> <div>이 정도는 현실 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확대하는</div> <div>수당식의 복지 개편으로도 충분합니다.</div> <div>솔직히 30~65세 제외된 월 11만원을</div> <div>기본소득이라 하는 게<span style="font-size:9pt;"> 민망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본소득 재원은 행정 개편과 증세를 통해 충족됩니다.</span></div> <div>선별적 복지 과정에 소비되는 행정비용을 </div> <div>선별이 필요없는 보편적 <span style="font-size:9pt;">복지로 전환함으로써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복지 혜택에 쓰는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런 방법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기존의 수당제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선별적 복지를 세제 개편과 연계해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span></div> <div>이재명 시장이 팟캐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div> <div>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재정 확충에 관한</div> <div>발언에서는 이 논리가 보이지 않고</div> <div>마땅한 사유권이 인정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든지</div> <div>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차별점만 강조하는</div> <div>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말을 바꾸신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도 현실성이 낮습니다.</span></div> <div>한국에 국토공유 개념이 <span style="font-size:9pt;">도입된 지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span></div> <div>토지 개발 제한 정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 이유가</div> <div>이중과세 문제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 재산권과 </div> <div>공개념의 상충 때문입니다.</div> <div>토지 건물 임대소득은 이미 과세대상이며</div> <div>부동산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사회 발전을 위한 공약은 좋습니다만,</div> <div> <div>복지제도의 재개편을 원하는 것인지,</div> <div>국가 전체의 복지 프레임 전환을 원하는 것인지부터</div> <div>명확히 하셔야 할 겁니다.</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과 법리 검토가</span></div> <div>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div></div> <div>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진 마십시오.</div> <div>저는 유권자로서 구체적인 방안과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div> <div>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전향은 환영하나</div> <div>사회구성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div> <div>갈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span style="font-size:9pt;">우리 모두의</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비용입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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