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3년째 눈팅만 하다 얼마전부터 법률상담 개념으로 법게에 답글을 달던 변호징어입니다.</div> <div> </div> <div>오유 법게를 비롯하여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담을 하다보니 '롤 하다 욕먹은거 고소되나요'라는 법률상담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div> <div> </div> <div>사안이 분명하다면(아래 설명할 '고소에 필요한 요건들'이 명백하다면) 스스로 직접 고소해도 기소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애매한 사건이나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제대로 써진 고소장을 제출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명예훼손 - 모욕죄 고소에 필요한 요건]</strong>은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div> <div> </div> <div> 이 중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면</div> <div> </div> <div>1) 1:1 대화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 (공연성 결여)</div> <div>  </div> <div>2) 전체채팅이라도 '아이디'혹은 '챔피언명'만을 지칭한 경우 성립하지 않음 (특정성 결여)</div> <div> </div> <div>3) 욕설이 나오자 마자 "나는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이제 나에게 욕은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등 성립함 (특정성 충족)</div> <div> </div> <div>4)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의 정도가 <strong>'죽여버리겠다', '패버리겠다'등 협박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strong> 명예훼손, 모욕이 아닌 협박죄가 바로 성립합니다. (협박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고, 특정성 또한 '나에게 한 말'이라는 것까지만 인정되면 충분합니다)</div> <div> </div> <div>보통은 3)의 특정성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구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때에는 관련판례등을 적절하게 인용한 고소장을 잘 쓰는것이 결정적인 해결의 열쇠가 되겠지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의 돈이 나오지만 모욕/명예훼손은 <strong>"요건에 맞춘 고소장"</strong>만 제대로 써가면 꽤나 성공률이 높습니다.</div> <div>해서, 얼마전부터 법무법인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장 작성만 대행하는 컨셉의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오유에서도 겸사겸사 3분정도를 선발하여 고소장을 직접 써드릴까 합니다. (고소장 작성 이전에 진행하는 1:1법률상담까지 당연히 무료로 진행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위에 언급한 [고소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한 댓글을 달아주시고, 추천수가 많은 순서대로 3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strong></div> <div><strong>추천수에 따른 선정은 목요일 20시까지로 하겠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파맛첵스 사건"이 떠오르지만.. 일단은 추천수대로 해보겠습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