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야당에서 문제삼으면 법해석없이 해임해야하는건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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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43863

작성자 : TEHANU★

추천 : 11

조회수 : 719

IP : 110.8.***.10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4/17 09:20:36

http://todayhumor.com/?sisa_1043863

야당에서 문제삼으면 법해석없이 해임해야하는건가보죠?

대부분의 언론논조가 진작에 해임하지 왜 선관위에 문의했냐며 그게 잘못한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언론+몇몇법조계 사람들이 위법이라합니다.

그럼 위법판단된건가요?

사법판단까지가는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경우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문제는 1차적으로 선관위가 유권해석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독립된 헌법기구로써 정치자금법 위법여부를 판단내려달라고 회부했습니다.

이게 잘못된건가요? 철저하게 원칙적인 시퀀스죠.

빠른 시간내에 위법판단을 의뢰할수 있는경우에도 위법판단을 받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짜르는게 맞는건가요

야당이나 언론이나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꾸자고 외고다닙니다.

허나 정작 대통령을 깔때는 대통령 권력을 제왕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깝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모순이라는 생각도 않고 이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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