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에 집어넣기위해서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는 걸로 타협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정의당의 개헌특위를 담당하는 심상정이요.
민주적 정당성을 정확히 반영하자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의 한국정치환경상 이 제도는 많이 이름니다.
명단에 투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제대로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비례대표명부작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당원이 드물고, 진성당원이 드물고, 또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꾸려가는 정당이 드물고,
공천과정에서 당원의 의사만으로 100% 비례대표명부가 꾸려지는 정당도 거의 없습니다.
민정당계열 저쪽에선 법으로 정해진 쿼터제의 할당조차 계파이익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직접적으로 밝히는거조차 꺼려하고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명부는 민주적정당성을 담기가 어렵고
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자기들 정당문화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늘린다는 이익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타당의 정당문화를 바꿀 수 있는 입법적 조치부터 생각하는게 순서에 맞습니다.
제도를 꾸려나갈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데 제도가 좋다고 도입부터 하면 제도자체가 망가집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거 아닙니까.
국회추천을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헌만 하더라도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부분 분리해내고 있어서 총리직이 헌법상으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계속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만 거부할수 있지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만 추천제지 실제론 선출제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 이런거야 지금의 국회구성으론 안되겠죠.
하지만 헌법을 총선 때마다 바꿀것도 아닌데
언젠가 다른 정부 다른 국회때 국회구성이 달라져서 그런 어이없는 총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운영이 될거 같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지금의 국회구성에선 누가 총리로 추천되겠습니까. 자유당에서내든 민주당에서내든 다 거부 될거고
중간쯤되는 교섭단체인 바미당이나 정의당-민평당 연합의 총리안이나 합의되겠죠.
그들이 낼 총리후보의 수준은 딱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수준이죠
그런 수준이하의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짬뽕정부가 퍽이나 잘굴러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상한 타협안을 만들려고 시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 이익을 위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권력구조개편에서 합의안을 만들기 어렵다면
전문, 총강, 기본권이라도 합의하자고 하면 되는겁니다.
이상한 타협안 만들지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