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잘못해서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는데
노도 고통분담을 해야지 이 무슨 땡깡입니까?
상식적으로 국회신뢰도가 모든 기관 통틀어서 꼴찌인데
거기다 권한 가져다 주자는 주장을 하면 국민들이 좋아라 할까요?
무슨 국민은 개돼지고 지들은 엘리트니까 민심상관없이
정치학에서 우월한 내각제로 가야한다 이거에요?
프랑스도 내각제 했다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지금의 이원집정부제로 왔듯이
각 나라상황에 맞게 정치형태가 변하는 것이지
정치권이 요리조리 요리해서 선민의식가지고 권력구조를 만드는게 제정상인가요?
아니 뭐 내각제가 이론적으로 좋다니까 그걸로 간다고 칩시다
근데 왜 자기들 고통분담 이야기는 안합니까?
경영정상화의 책임을 왜 다 사측으로 떠 넘기죠?
명백히 노측의 생산성저하로 인해 경영난이 온 측면도 있는데
선거제도 비례성강화, 국회청원제도 개선, 입법과정정보 공개, 국회의원정수 확대 및 지역구의원 축소
국회의원 보좌관 축소 , 의정보고회 금지같은 현역프리미엄 축소,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정당등록규제 완화같이 경쟁을 촉진시키는 본인들의 고통분담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않고
제왕적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분권타령 누가 몰라서 안합니까?
노무현,김대중대통령 시절에는 제왕적대통령제 였나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공학, 이론 운운하면서 제도탓 하지마세요 멍청해보이니까
먼저 자신들이 희생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이 알아서 내각제 만들어서 일 시킵니다
특히 정의당, 그렇게 분권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당력을 선거제도에 올인해서 고치고 뭔가 보여준 뒤 이원집정부제 타령하세요
귀족노조 국회!
반드시 개혁시켜야할 곳은 행정부 및 권력구조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행정부는 일을 합니다
또 행정부가 올바르게 일하도록 감시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의제화하는 곳도 국회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정화되면 자동적으로 행정부도 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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