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서명을 시작한 분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일베를 폐쇄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폐쇄하려는 것인지 알 수도 없구요.
아마, 쓰여있는 글로 봐서는 방통위에 청원을 넣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방통위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일베를 폐쇄할 수 있게끔 청원을 넣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아무리 청원서를 넣고 클레임을 걸고 해봐야, 결국에 결정권은 방통위에 있으니까요.
가게에서 서비스가 조금 불친절해서 클레임 넣은 것에 보상을 해주고 말고는 가게 주인 마음이듯이 말이죠.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ㅇㅇ.
자, 방통위에서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이트를 임의로 폐쇄할 수는 없으니, 무언가 이유를 붙여서 폐쇄해야합니다.
"유해매체"로 지정하면 되겠네! 하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방통위가 임의로 한 개인의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여 폐쇄한 사례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저 "유해매체"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매체?
아닙니다.
"방통위"가 유해하다고 판단한 매체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방통위는 이제
개인의 사이트를 임의로 "유해매체"로 판단하여 폐쇄 가능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권한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음란물이나 진짜로 유해한 것들만 순도 100%의 농도로 모여있는 사이트만 그랬죠.
혹시 단순 커뮤니티 사이트에 누군가가 음란물을 올리고, 그 사이트가 방통위에 의해 차단된 사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베는 대외적으로는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음란물이나 그런 것도 열심히 차단을 하고 있죠. 일단은. ㅇㅇ 일단은.
정상인들이 보기에는 뭣 같은 게시물들만 넘쳐나지만, 위 기준으로는 차단대상이 아닙니다.
고인모독이나 그런 것들도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 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터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건전 사상? 이건 건드리면 안되는 물건입니다. "국가 안보법" 을 예로 들면 되겠군요.
정부는 개인의 사상과 관련하여 터치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럼 이제 일베가 차단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강간모의? 사이트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이상 사이트에 화살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역감정 조장? 여성비하? 차별조장? 모두 개인의 사상 및 신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저게 썩어 문드러진 사상이라도, 실제로 무언가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이유로 사이트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세줄 요약>
1. 일베 폐쇄되면 그 다음 타겟은 우리 같은 사이트
2. 일베 폐쇄가 기관 주도하에 안되는 이유는 "국가 안보법"생각해보면 됨.
3. 세 줄인데 두 줄 밖에 안나옴 ㄷ
베오베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그분들도 일베가 폐쇄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 멘탈은 쿠크다스 이기 때문에 태클은 상냥한 말투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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