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이 세금이 많이 나간다??
과연 국공립 유치원을 짓는게 세금이 많이 나갈 것인가
사립유치원 유지비 및 등록금을 지원 하는게 세금이 많이 나갈 것이가
이걸 알려면 간단하기 현재 대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보면 알수 있다.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 일반 사립 대학교 보다 기본적인 등록금이 절반이다.
사립대학교에는 세금이 안들어 가나?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국립대학교에 사립대학교보다 등록금 차액 만큼 세금 지원이 더 되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돈은 다 어디로 갈까? 각 사립대학 적립금을 보면 알 수 있다.
과연 사립 유치원 자율성 증대가 이런 사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오히려 더욱 심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왜냐 하면 대학교는 그래도 법인이 설립해야 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의 규모가 커지면 재료비 싸진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 작은 사립 유치원을 여러개 지원 하는 비용이 적을까
큰 단설 유치원 몇개를 운용하는 비용이 적을까
당연히 큰 단설 유치원 몇개를 운용하는 비용이 적을 것이다.
물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운용비용에서 충분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득을 보는 것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아니라 세금과 국민이되는 것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