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경우 </font><font size="3">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는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상식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font><font size="3">헌재가 해야할 일은 이 '상식적 결론'을 '법적 결론'으로 번역하고 공표하는 것이다. 그</font><font size="3">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짓는 데는 사실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다.</font></div> <div><font size="3">이정도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 1~2개월 안에 인용결정을 내려 조속히 헌정파괴범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2004년 한 차례 있었고 이때 4개월이 걸렸다. 그 중 2개월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기준 다시말해 틀을 잡는데 쓰였다고 한다. 결국 소추안에 대한 인용여부는 2개월만에 결정 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안이 그 때보다 판단하기 어려운가? 오히려 훨씬 명확하다. 아마도 1개월, 절차상 길어야 2개월이면 충분하다. 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만일 헌재가 탄핵 소추안의 12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일히 가부를 따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내년 1월의 시한을 넘긴다면 이는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삼척동자도 다 아는 결과를 헌재만 모른다면 헌재가 무능한 것이고, </font><font size="3">형사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font></div> <div><font size="3">애초에 일반법원으로 가면 될일, 헌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 촛불 민심은 내년 1월말까지 헌재가 탄핵안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을 마지노 선으로 제시해야한다.</font></div> <div><font size="3">-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1월말 판결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3">- 정부는 이 일정에 따라 내년 3월말 대선을 준비해야 하고</font></div> <div><font size="3">- 정당 역시 이 일정에 따라 대선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렇게 되어야만 헌재도/정부도/정당도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font></div> <div><font size="3">만일 이들(헌재/정부/정당) 중 어느 누구라도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완수해내지 못한다면</font></div> <div><font size="3">100만 촛불은 대통령과 함께 그 역시 탄핵해야 한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