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점차 정규직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늘고있음</div> <div>고용의 비정규화가 문제라고 인식하는건 지극히 정상적인 문제인식임</div> <div> </div> <div>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성에는 동의함</div> <div>또한 '정규직화'를 우선 공공 부문부터 하는것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함.</div> <div>이 법안의 경우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이외의 인력을 정규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임</div> <div>이 우선순위에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div> <div>(죽어라 공부해서 교사가 된 정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여전히 노력중인 예비교사들, 기간제 교사 등의 박탈감 등....)</div> <div> </div> <div>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법이 발의된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함</div> <div>왜냐하면 '정규직의 확대'는 노동권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걸 어디부터 적용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div> <div>이 법에 따라 결국 '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그 첫 순서가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됨,</div> <div>('교육'공무직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약화된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타당성 있는 우선순위라 생각함)</div> <div>이게 시작이 되어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계속 늘어나야하며 민간부문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야 함.</div> <div> </div> <div>교육공무직의 정규화와 교사 채용의 문제를 섞어서 보면 안됨. 이건 별개의 사안임</div> <div>교사와 교육공무직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임, 따라서 채용 기준과 근로기준등이 다른것이 당연함.</div> <div>교사 채용의 어려움(임용고사 등 극심한 경쟁을 뚫어야 함)에 비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이</div> <div>그들을 정규직화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될 수는 없음.</div> <div>이런 식의 반대는 나(교사)한테 오는 손해는 전혀 없음에도 그저 남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것이 배아파 반대하는 것에 불과.</div> <div>오히려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기간제 교사 등도 점차 축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가는 명분과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에게도</div> <div>장기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 '형평성'을 언급하여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div> <div>개고생해서 사시보고 판검사된 사람들과 형평성을 위해 법원/검찰 공무원 정규직 시켜주면 안된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이야기.</div> <div>이러한 논리라면 최근 국회 청소노동자를 국회가 직접 고용(정규직)한 것도 다른 공무원과 형평에 어긋나니 반대할 수 있음.</div> <div> </div> <div>교육공무직의 정규화와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문제를 섞어서 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함. 이것 역시 별개의 사안임.</div> <div>다만 위의 '교사 채용의 문제'보다는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div> <div>그렇다고 교육공무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결정적 이유는 아님, '정규직 공무원'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채용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해야 할 것임. 낙하산 없는 업계는 없음. 그 낙하산을 때려잡자고 해야지 낙하산이 우려되니 정규직 전환을 하면 안된다, 사실상 정유라 만드는 법이다. 라는 식의 비판은 두가지 문제를 섞어 놓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비판임.</div> <div>낙하산 문제는 교육공무직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그건 고질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허술함이 문제임.</div> <div>그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면 될일이지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와 직적접인 관계는 없음.</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