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주의/노잼경고] 파업과 집회 =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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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98926

작성자 : nicepi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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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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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11/28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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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주의/노잼경고] 파업과 집회 =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1. 강요된 관용어구 ‘불법파업’과 ‘폭력집회’</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넓게 보아 이 사회의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가진 자와 경제권력을 가진 자라 한다면 이 사회의 ‘피 지배층’은 그 두 가지 중 한가지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개 노동자이자 시민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경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아마도 ‘파업’과 ‘집회’가 아닌가 한다.</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그런데 언제부터 인가 우리는 ‘파업’이라는 단어 앞에 의례히 ‘불법’이라는 두 글자가 붙고, 집회(시위)라는 단어 앞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파업과 집회를 수식하는 이 두 단어(불법/폭력)는 소위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라는 비교적 민주화된 정권 15년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그 십 수년(또는 수십 년)간의 관용적 표현이 이제는 굳어져 웬만한 파업과 집회는 모두 불법파업과 폭력집회로 규정되어 그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2. 불쾌한 칭찬 ‘준법파업’과 ‘평화집회’</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우리는 아주 가끔, ‘준법파업’과 ‘평화집회’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접한다. 가끔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법을 지키며, 폭력을 쓰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양이다. 아주 드물지만 우리는 이렇게 준법/비폭력의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양이다.</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그런데 나는 이러한 ‘준법파업’과 ‘평화집회’라는 표현을 마치 칭찬인 양, 노조와 시위대의 정당성을 허락해 주는 듯 사용하는 언론과 정부의 입이 대단히 불쾌하다. 헌법에 명시된 3.1 운동과4.19 혁명은 과연 평화집회인가?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언론과 정부가 칭송해 마지 않는 ‘준법파업’이고 ‘평화집회’였나? 87년을 제외하고는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고 87년 역시 코흘리개 초등학생 이었으므로 직접 정의할 순 없겠으나 적어도 당시의 언론보도 등으로 볼 때, 3.1운동과 4.19혁명, 87년 민주화 투쟁은 모두 불법이었고 폭력이었다.</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3. ‘조중동이 허락한 촛불?’</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정파괴가 사실로 드러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평화적 촛불 시위를 한 달이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 ‘준법파업’과 ‘평화집회’라는 표현에 불쾌함을 표한다고 하면 역시나 무책임한 ‘폭력투쟁 선동’을 일삼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평화적인 백만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백만 촛불이 아니라 그 이후의 ‘파업’과 ‘집회’이다.</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사실 이번 백만 촛불은 인류 역사상 (최소한 ‘민주주의’의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인데, 첫째로 그 규모에 있어서이고 둘째로 그 방법의 비폭력성에 있어서 이다. 이에 대한 외신의 찬사와 시민 스스로의 자부심은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하고 현 시국에는 마땅히 지속되어야 한다. 이미 전 국민의 95%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70% 이상이 대통령의 하야 내지 탄핵을 원하고 있다. 명백히 ‘노동자/시민’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반정부 집회인 것이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집회에서는 굳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긴 싸움임이 확실하니까. 백만 촛불에 대한 한가지 불만은 이렇게 명백한 상황임에도 이 상황이 5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11월 중순에는 내각이 총사퇴를 했어야 했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여당은 인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패했고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이번 백만 촛불에 대한 유일한 불만은 순도 100%, 결과가 명백한 싸움을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대통령 및 정부 요인들과 탄핵마저 주저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에 기인하다. 이번 시국이 정리되면 전국민이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수천억 ~ 조 단위를 넘나들 그 손해배상은 무모한 권력에의 집착이 결국 본인들에게 엄청난 책임으로 돌아온 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백만 촛불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 이다.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으며 이미 결정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우려되는 부분은 이후에 발생할 수많은 파업과 집회에 있다. 노동자와 시민은 권력이 없기에 파업을 하고 집회에 나선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항상 이번처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 사실상 이번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슈에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백만 촛불은 필요가 없었어야 한다. 우리의 파업과 우리의 집회는 항상 약자이거나 소수의견을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 보장되는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주입된 ‘불법파업’과 ‘폭력집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도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백만 촛불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조중동이 허락한 촛불’로 보인다. 좋다, 이번은 무려 100만이 모였으니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오늘 이후 우리 사회의 약자이거나 소수인 사람 혹은 그 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하는가? 100만이 인정한 모범사례가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을 불법파업과 폭력집회로 규정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아마도 이번 백만 촛불의 성공이 오히려 그러한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4. ‘노동자가 허락한 파업, 시민이 허락한 집회’</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우리는 보수언론과 정권의 ‘불법파업’, ‘폭력집회’ 이 결국 파업권을 축소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위선적 수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선적 수사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파업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우려는 일견 합리적이고 명석해 보인다. 그런데 그런 논리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그들’은 그 프레임을 가동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마치 잘 길들여진 개처럼 노동자와 시민은 그들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테니까.</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 </div> <div class="MsoNormal" style="margin:0cm 0cm 10pt;">이러한 불법파업과 폭력집회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언론개혁도 필요하고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프레임을 깨는 것과 언론을 깨는 것은 무엇이 먼저 선행하는 조건이 아니다.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이 ‘불법’과 ‘폭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가면서, ‘돈 때문에 저런다’, ‘자식 목숨 팔아 장사한다’는 패륜적 언론 플레이에 매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할 수 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이 번 ‘백만 촛불’의 경험이 향후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똑 같이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내가 해보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던데?’ 라며 작은 목소리를 증폭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미래의 약자들에게 ‘불법’과 ‘폭력’의 잣대를 쉬이 들이대는 ‘잘 길들여진 시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작음 몸부림을 ‘시민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허락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div> 요즘 백만 촛불에 대한 종편의 ‘역겨운’ 찬사를 들으며 좀체 잠자리가 편치 않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여 속 풀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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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11/28 12:58:56 182.225.***.108 백두대한 5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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