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 뉴스룸을 보고...
1. 대통령 2선 후퇴, 전권을 총리에게 위임
2. 안되면 단계적 퇴진운동을 하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적당한 물타기와 ㄹ혜의 어눌 어법으로 1번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2번으로 갈 명분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대권주자가 각자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으나,
야당으로서 당론을 '하야촉구'로 정하는 것은 지난주 김병준 총리 지명 시점이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좀더 좋은 적기가 또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만...(하루하루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1번의 요구가..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호 신뢰(대통령의 약속)에 기반할 수 밖에 없으며
외교/국방의 경우는 그마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전 팩트체크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권위임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번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지요.
정리하면 결론은 '하야 촉구'로 가야 합니다.
거국내각 같은건 하야를 전제로 할 때에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하야요구에 대해 '심정적으로'라고 하였으나 현 시국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저지른 것은
심정적 뿐 아니라 법리적, 상식적으로 대통령 하야/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야 요구는 광장의 방식이고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이 제도권 정치의 방식인가요?
하야는 대통령의 공직 사퇴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에도 부합합니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책임총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정치집단 간의 상호 합의에 불과합니다.
상대방(대통령/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협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이야 말로 '심정적인 희망'에 불과합니다.
그런건 정상적인 시국에서 정책 협의할 때나 했어야죠!!!
거대정당이므로 당론을 정하는게 그리 쉽지 않을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니 당론을 '햐야 촉구'로 결정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분은 이번주말 집회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내 제1야당이 민의를 대변해 하야 정국의 구심점/동력이 되주기를 기대했으나
이제는 거꾸로 시민들의 의지가 야당이 하야 촉구의 장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만큼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발본색원해보려면 길게 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을 위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시민들이 다소나마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하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수의 시민들이 지루하고도 괴로운 변화를 과감히 시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은 그 시작, 작은 승리이자 희망입니다.
진정한 성과는 그 이후에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나올 것이며 제대로된 경제민주화는 그 이후에나 제대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