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제 JTBC 뉴스룸을 보고...</div> <div> </div> <div>1. 대통령 2선 후퇴, 전권을 총리에게 위임</div> <div>2. 안되면 단계적 퇴진운동을 하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div> <div> </div> <div>청와대가 적당한 물타기와 ㄹ혜의 어눌 어법으로 1번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2번으로 갈 명분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div> <div>대권주자가 각자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으나,</div> <div>야당으로서 당론을 '하야촉구'로 정하는 것은 지난주 김병준 총리 지명 시점이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div> <div>물론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좀더 좋은 적기가 또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만...(하루하루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라서..)</div> <div> </div> <div>그러나 결과적으로 1번의 요구가..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호 신뢰(대통령의 약속)에 기반할 수 밖에 없으며</div> <div>외교/국방의 경우는 그마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언급되었습니다.</div> <div>이전 팩트체크에서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권위임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번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지요.</div> <div> </div> <div>정리하면 결론은 '하야 촉구'로 가야 합니다.</div> <div>거국내각 같은건 하야를 전제로 할 때에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div> <div>시민들의 하야요구에 대해 '심정적으로'라고 하였으나 현 시국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저지른 것은</div> <div>심정적 뿐 아니라 법리적, 상식적으로 대통령 하야/탄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div> <div> </div> <div>하야 요구는 광장의 방식이고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이 제도권 정치의 방식인가요?</div> <div>하야는 대통령의 공직 사퇴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점에서 헌법에도 부합합니다.</div> <div>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내각(책임총리)는 법적 근거가 빈약한 정치집단 간의 상호 합의에 불과합니다.</div> <div> </div> <div>상대방(대통령/여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협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이야 말로 '심정적인 희망'에 불과합니다.</div> <div>그런건 정상적인 시국에서 정책 협의할 때나 했어야죠!!!</div> <div> </div> <div>거대정당이므로 당론을 정하는게 그리 쉽지 않을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니 당론을 '햐야 촉구'로 결정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div> <div>아마도 그 분은 이번주말 집회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div> <div>원내 제1야당이 민의를 대변해 하야 정국의 구심점/동력이 되주기를 기대했으나</div> <div>이제는 거꾸로 시민들의 의지가 야당이 하야 촉구의 장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만큼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겠지만</div> <div>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발본색원해보려면 길게 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div> <div>그 동력을 위해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시민들이 다소나마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하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div> <div>그래야만 다수의 시민들이 지루하고도 괴로운 변화를 과감히 시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대통령의 퇴진은 그 시작, 작은 승리이자 희망입니다.</div> <div>진정한 성과는 그 이후에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나올 것이며 제대로된 경제민주화는 그 이후에나 제대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