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고려조선시대 전근대이전에는 토지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죠. <div><br></div> <div>그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민이었고 토지제도에따라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현대에이르러 나라의 건강한틀을 유지해주는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노동법이라고 할수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현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월급쟁이들이고 노동법에 따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지금 노동법개정으로 나라안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제가보기에 이번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부분부터가 잘못된것이라고 </div> <div><br></div> <div>먼저 전제를 깔아두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3d업종의 많은 직종들들과는 괴리가있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먼저 기간제근로자법. 야당이 제시한 2년후 정규직 채용의무강화. 물론 멋진정책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헬조선의 사업자들이 이런 법이있다고한들 그 법의 의도대로 잘써줄까요? </div> <div><br></div> <div>아닙니다. 청소부등의 단순노동자들 2년되기전에 다짤라버릴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쳐해있는 노동자들은</div> <div><br></div> <div>아프다고 병원도 함부로 못갑니다. 어디 아픈걸 윗선에 걸리면 다음 인사물갈이시즌때 쓸려나갈 확률이 매우크거든요.</div> <div><br></div> <div>사실 병원갈시간도 없죠. 조퇴했다가는 바로 찍혀서 물갈이때 쓸려나갈테니까요. </div> <div><br></div> <div>이렇듯 단순노동자들은 안정성이라는게 전혀없습니다. </div> <div><br></div> <div>뭐 무슨법무슨법이있어 부당해고어쩌고 말도꺼내지못합니다. 그런 법을 적용할 능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나가라하면 그냥 나가는겁니다. </div> <div><br></div> <div>현실 노동계층의 상황이 이럴진대 기간제근로자법이 비정규직4년연장이니 정규직채용의무강화니 떠들어봤자 뭐합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또 다른 문제가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입니다.</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을 안지키는곳은 대부분 편의점 피시방등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일을하기때문에</div> <div><br></div> <div>최저임금을 받아내려는 의지나 지식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못하기도합니다.</div> <div><br></div> <div>알바생들한테 최저임금 왜안받아내냐고 물어보면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뒤통수치기 싫다 등의 어이없는 대답도 나옵니다. </div> <div><br></div> <div>정작 사장들이 임금으로 통수를 먼저친건데 말이죠.</div> <div><br></div> <div>쨌든 이러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수있는 제도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div> <div><br></div> <div>신고하고 노동청왔다리갔다리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걸립니다. 자세히 기억안나는데 최소한 1개월이걸립니다.</div> <div><br></div> <div>신고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청이 공문보내고 사업주는 또 며칠의 시간을 얻어서 노동청에게 답변하고 이러면서 시일이 상당히 지체됩니다.</div> <div><br></div> <div>알바생들 당장 돈받아서 생활비에 쓰고싶은데 이런 긴시간 기다릴수있겠습니까?</div> <div><br></div> <div>게다가 최저임금임금체불 신고하고 소송하고 어쩌구해서 승소했다고해서 돈을 바로주는것도아닙니다.</div> <div><br></div> <div>이또한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돈을 주기까지에 몇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div> <div><br></div> <div>즉 비단 알바생뿐아니고 일반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등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받으려면 반년은걸립니다.</div> <div><br></div> <div>편의점같은경우는 돈떼먹는일은 잘없지만 중소기업등에는 이렇게 시간끌다가 돈떼먹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div> <div><br></div> <div>그렇게 차일피일 시간 미루다가 사장놈이 노동자들과 협상하려듭니다.</div> <div><br></div> <div>돈줄테니까 대신 반만주겠다. 아니면 그냥떼먹을테니 배째라 이따위로 나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이 뭐어쩌겠습니까. 그냥 이거라도 받아야겠다하면서 타협하고 맙니다.</div> <div><br></div> <div>사장놈들 돈없다고 ㅈㄹ하면서 평소 취미가 골프요 해외여행이며 자식들은 죄다 해외에 유학가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즉 제가 말하고싶은 것은 이렇도록 열학한 노동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전혀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딱까놓고 말해서 저기 높은곳에 앉아계신 300인의 국회의원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뭐 얼마나알겠습니까.</div> <div><br></div> <div>책상머리에앉아서 그래프보고 볼페이나 몇번굴리기나했다면 다행일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노동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싹뜯어고쳐야합니다.</div> <div><br></div> <div>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상당수준으로 강화되어야합니다. 돈떼먹어도 손방망이로 처벌하니까 시도때도없이 떼먹는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임금체불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편의가 필요합니다. 떼먹은 기간동안 일정비율의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줘야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면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용기를갖고 불의에 맞설수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떼먹힌돈 찾으려고 더욱 노력하게되겠죠. </div> <div><br></div> <div><br></div> <div>3. 현재 체불임금신고와 최저임금신고의 기간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떼인돈받아내려면 반년은 족히걸립니다.</div> <div><br></div> <div>이거 현실성있게 대폭줄이고 그 업무를 처리할수있게 노동부직원도 대폭늘려야될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쓸데없는 지키지도않는 법 이리저리 고치려고하지말고 더욱 빡세고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