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2월 7일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은 전 세계의 평화의 틀을 깨고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을 심각하게 조성시키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의 이런 세계 평화의 질서를 깨는 도발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안보준비태세는 늘 최악상황을 가상해서 이뤄져야하는 만큼 국방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생존이 걸린 문제임으로 그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측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겠다. 북한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꼭 필요한 알맹이를 모두 빼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휴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의 무력도발이 도를 넘었다.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불안감과 긴장을 조성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완벽히 무시한 반 평화적인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밥상에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을 떨어뜨렸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가자고 늘 호소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도발로 응답해왔다. 이제 우리도 북한의 가공할 공포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인 핵과 미사일로 응징해야한다. 또한 지금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테러를 일으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가 본회의를 즉시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드리고, 북한 세습정권에 강력히 경고를 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모레, 설날 다음날 즉시 본회의를 열어서 대북 규탄 결의안과 관련 규탄결의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제의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금 제가 막 메모를 받았다. 여기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들이 계시니 한번 여쭤본다. 지금 KBS뉴스에서 속보로 뜬 것이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이 들어왔는데 국방부 장관, 이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금일 15시를 기해서 주한 미군의 한반도 사드 전개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막 KBS 뉴스에 뜬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해법을 많이 찾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 하려는 것들이 거의 효력이 없었다. 특히 안보리 결의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늘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강한 안보리 결의가 없는 한은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다. 김정은을 비롯한 그 지도부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안보적, 사드 배치라든가 안보적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응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전환의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늘 말로만 얘기해선 안 듣는 이런 대응,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믿지 말고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이번 사태의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또 개성공단도 상주인원 줄인다고 했는가. 여러 문제를 이번에는 아주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북한 핵 야망의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북한 핵 야망은 북한 체제의 산물이다. 북한 체제가 인류사적인 조류에 따라 개방과 개혁으로 나가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신정체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이 노리는 외통수는 딱 한 가지 아닌가.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담판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종주권을 자기들이 장악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해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도 물거품이고, 평화적인 통일도 안 된다. 북한 체제, 대단한 체제인가. 그것이 영구불변인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계시는데 모든 역량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압박을 가하거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든 모든 목표를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간의 싸움 아닌가. 저는 우리 외교, 국방, 통일을 이끌고 계시는 장관들께서 완전히 다른 의지를 가지고 이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 그것을 이끌어내는데 우리 국가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길 바란다. 저는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는가. 부탁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하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는 북한 영내를 벗어나는 모든 발사체에 대해 전부 요격해야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니 유엔의 결의를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각오로 전부 다 요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유엔회원국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 우다웨이 대표의 방문도 안중에 없었던 북한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말로만 하는 말 폭탄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구제불능의 막무가내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에 외교적인 노력이나 국제간의 협력이나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자기들의 살길은 오로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과 미사일을 무장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반복해서 확증되고 있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하고 국제협력도 계속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 하고 있는 이러한 막무가내 행동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핵이 소용없다. 미사일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실증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엉뚱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아까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만 실증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북한에게 보여주고 그래가지고도 안 듣게 되면 그 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제 북한의 도발은 차원이 다른 정말 대형 도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동안 해왔던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모든 것을 핵과 미사일을 포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북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결국 북한 지도부가 핵을 통한 체제의 우월성을 추구할지는 몰라도 핵이 인민을 먹여 살리지는 못한다. 경제위기가 오히려 체제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오늘 밤 새벽 1시에 유엔에서 긴급안보리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좀 더 실효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위원회는 오늘 3시 30분부터 국정원장과 국방 정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사태 위기의 국가적 정보 역량을 평가하고 그 다음 향후 대북감시, 북한의 핵무기 능력, 미사일 투발 능력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진다. 저는 국방위원회도 소속되어있고, 몇 년째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만 정말 오늘 참석하신 세분 장관님들 지금 수년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핵실험 할 때 미사일 쏠 때마다 철저히 대비책을 세우겠다. 후회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대북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서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추가로 미사일 발사가 되었을 때 또 똑같은 회의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번이 획기적인 대북 정책 전환, 그야말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면 좋겠다.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사태를 당하면서 저는 정부 여당의 의원으로 또 국방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자괴감이 들면서 깊은 반성을 해본다. 사실 지난 핵 도발사태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의 세 차례의 대응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판박이처럼 반복되었다.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적인 어떠한 조치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북한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패러다임 전환이나 한미동맹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조치에 앞서서 저는 정부 당국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사드 마니아

조금 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드린다.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인 이 사안을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할 때가 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저희 국방부에서 보고드릴 자료를 가지고 왔다. 저희 작전 본부장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관련 상황보고를 드린다. 3-2페이지, 상황개요다. 북한은 오늘 09시 30분 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요도 1번 지역에서 09시 31분경에 우리의 MCRC 2737과 세종대왕함에서 처음으로 포착하였고, 2번 지역에서 09시 32분경에 1단 추진체가 본체로부터 분리되면서 장산곶 서방에서 폭발하여 270여 개의 파편으로 낙하했다. 3번 지역에서 09시 36분경,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을 지나 동창리로 부터 약 790km 지점 제주도 서남방 상공에서 레이더 상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피해는 없으며 미사일 발사 성공여부는 한미 공동 평가 중에 있다. 3-2페이지, 북한 동향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12시 30분에 있었고, 접경지역에서 적의 추가 도발 징후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은 5차 핵실험, SLBM 발사, 접경지해역에 대한 총포격 등 추가적인 전략적, 작전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대내적으로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연이은 전략적 도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역할 유도함과 아울러 우리에게는 사회내부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평가된다. 우리 군의 조치사항이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에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의 특이 징후 감시 및 경계를 강화 중에 있다. 아울러 한미일 고위급 협의와 함께 한미 공동 작계작전계획 수립반을 운영 준비 중에 있다. 3-3페이지다. 향후 대응 중점은 선제적, 공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할 때에는 단호 응징하겠다. 아울러서 긴밀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함과 함께 주변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 즉시적인 SC를 시행하겠다. 향후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와 추가 도발을 억제함과 함께 금년 KRFE 연습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 전략자산을 전개시켜서 연안 무력시위를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수단을 추가 운용하고 운용 시간도 확대하여 엄중한 대응의지를 전달하고, 미사일 비행궤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평가와 향후 우리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고 주변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함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해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금일 오전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대통령 주재 긴급 NSC 회의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서 외교 분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NSC회의 직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체제유지만을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추진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춰 외교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써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

먼저 우리 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추진과는 별도로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즉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뉴욕 현지 시간 2월 7일 오전 11시, 한국시간 내일 새벽 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안보리의 조치를 염두 해두고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담은 문서를 며칠 전 유엔안보리에 공식 회람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이 원자탄, 수소탄, ICBM, SLBM 등 종합적인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등에 대해 안보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총장과 일본의 아베총리도 강력한 대북 성명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저도 오늘 오후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며 이어서 오늘 저녁에 캐리 미 국무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와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조치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의 예상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월 5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바가 있고, 저희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핵심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미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가들과 협의를 취한바가 있다.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와 더불어서 주요국들의 독자적 대북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입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방으로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캐리 국무장관의 방중 등을 통해서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포괄적 양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중국 측에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아울러 미 상원은 하원에 이어서 2월 10일, 본회의를 통해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한 최초의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제가 그제 미국, 일본, 호주, EU 주한 대사를 긴급 조치해서 우방들간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적절히 조율됨으로써 대북압박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또한 여러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넘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적 차원의 대북압박과 북한의 고립심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고자 한다. 그간 저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우방국과 국제기구 차원에서 자발적인 대북압박 조치들이 이미 나왔고 또 계속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금주 중에 뮌헨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캐리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들 그리고 EU 대표, 독일 외교장관 등 주요인사들을 만나 안보리 결의채택과 미국과 EU의 독자적 대북제재 유도를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이사국들을 접촉해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 안보리가 권능과 책임에 걸 맞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31분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 우리 시간으로 2시 30분에 조선중앙티비를 통해 소위 광명성 4호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앞서 외교장관이 보고 드린 대로 대통령주재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4차 핵실험 이후 가동되어 온 통일부의 북한 핵실험 비상상황실을 통일부에서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비상대책 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체류현황 파악 및 상황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상황실, 개성 현지에 있는 상황실과 계속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 아침 8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우리 인원이 체류하고 있다. 개성공단 외에 북한 지역 체류인원은 없고 2월 10일까지는 휴일로 별도의 인원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북한 체류 국민에 대해서 신변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신변 안전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관련해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추가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6백명~7백명 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설 연휴 이후 개성공단 출입경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5백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 5백명 수준은 작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을 때 유지되었던 수준이다. 앞으로 향후 대처방향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체계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강력한 제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유엔안보리 실효적이고 보다 강력한 제재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 또한 안보리 결의 채택 시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남북관계 차원에 있어서 5.24 조치 등도 엄정 준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엄중성 감안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을 보아가며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남북관계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통일부도 북한인권법 제정과 이후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경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야당의 입장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안보문제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안보 상황에 돌이킬 수 없는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군비용문제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미합의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뒷받침되지 않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고도의 전략이 요구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의 안보와 평화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

여론수렴이 있었는가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가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검증할 수 있는가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비부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2월 7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테러방지법 우려사항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개입은 월권행위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7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