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그토록 저희들이 반대하던 법을 왜 갑자기 통과시켰는지에 대한 중간에 대답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 아시다시피 잘 될 때 또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대기업 재벌도 지금 어렵다고 한다. 어려운 재벌을 예전에 잘 벌었다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때는 공정하지만 어떤 때는 무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내유보금 600, 700조를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이 어렵다고 특혜 원샷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들, 자동제어장치를 많이 마련했다. 민간의 심사기준을 둬서 제아무리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이법에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민간에게 자신들의 자산회계자료를 갖다줘야한다. 만약에 일류 기업을 꿈꾸는 회사라면 이 법에 적용받기 되면 이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했지만 그래도 3년간 한시로 우선 통과시키고 살펴보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그 동안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제어장치와 시간의 한계를 두고 혹시 위험할 수도 있는 법의 확대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률,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법들을 억압적 불평등 질서를 넘어서 상생에 실천하는 좋은 법으로 바꾸지 않는 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