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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과 보령시장은 노골적인 관권 선거운동 중단하라 박근혜의 관권선거운동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라는, 관제 서명운동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이 대기업에서부터 시골 경로당까지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누리와 지자체장의 관권 선거운동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노골적인 관권 선거운동 의혹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선거일 전 90일 내)에 보령시장과 함께 행정선을 이용해 5개 섬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김태흠 의원이 보령시장의 섬 지역 순방 일정에 동행해 각 섬마다 이장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미리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손쉽게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불과 70여일밖에 안 남긴 시점이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긴급한 사유도 없이, 행정선을 이용해 함께 손잡고 인사를 다녔다면 관권선거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사전 공모 의혹도 있다.
공직선거법 규정위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보령군수에게 관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당의 입장
아울러 우리당은 공정선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김태흠 의원과 보령시장을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201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 그 밖에 음흉한 관권선거 시리즈
이재명만 조사하지 말고, 박근혜도 조사해라
■ feat. 정종섭과 진박 수장, 최경환의 관권선거
선거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이 여당의원들과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우 부적적한 발언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여당은 물론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분명한 대처가 있어야한다.
2015년 8월 26일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왜 문제 삼느냐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총선 승리’하고 한 건배사가 설마 야당의 총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과거 나경원 의원이 ‘주어가 없다’는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의혹을 감싸더니 또 다시 구체적인 명칭이 없다는 논리로 불법을 피해가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5년 8월 26일 유은혜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선거법 위반발언, 관권선거 망령 용납할 수 없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당시 새누리당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됐고,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최경환 경제팀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통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최 부총리 자신도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연수에서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니 발뺌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최 부총리의 어제 발언 역시 내년 총선에 여당이 유리하도록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개혁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뒤로는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정부 각료들이 여당 연찬회 참석해 선거 승리를 외치고, 너나할 것 없이 선거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양새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재미를 봤던 그 옛날의 추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서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5년 8월 26일 유은혜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선관위에 고발을 하든 뭘 하든,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동일, '혐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