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b>정부여당의 자랑</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04010001492" target="_blank">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104010001492</a></div> <div><br></div> <div><b>새누리당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경찰공무원 출동수당, 간호사 특수업무수당</b></div> <div><br></div> <div>대민접촉 많으면 특수업무수당 지급…큰 틀은 '성과책임제'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방공무원·경찰특공대·집배원 등의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위험근무수당이 1만원 올라 6만원을 받는다.  </span></div> <div><br></div> <div>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div> <div><br></div> <div>격오지(GP·GOP)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특수지근무 수당도 인상됐다. 해군특전단, 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장병들의 경우 통상 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면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을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으로 사육사가 사망한 사건처럼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도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다.  </div> <div><br></div> <div><b>대민접촉이 잦은 업무를 하는 이들도 특수업무수당을 받게됐다. </b></div> <div><br></div> <div>정부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도중 112신고에 따라 긴급 출동할 경우 건 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소록도병원에서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들에게도 직무의 위험성(감염·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div> <div><br></div> <div>반면 지방자치단체 5급(과장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폐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div> <div><br></div> <div>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를 인상, 군 장병의 경우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은 지난해 월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9만7100원을 받는다.  </div> <div><br></div> <div><b>정부의 큰 방향은 성과를 내는 만큼 많이 준다는 것으로 관리자의 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b></div> <div><br></div> <div>성과연봉제의 경우 기존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올해부터 5급 과장보직 이상의 공무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로 확대했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들은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을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받는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 <div>■ <b>당사자의 입장</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공무원수당 규정 등 인사혁신처의 날치기 입법예고에 또다시 분노한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yangsan.kdgeu.org/board/center_view.asp?bid=GUD_071&centerBid=Ncomment&npart=A&number=39310" target="_blank">http://yangsan.kdgeu.org/board/center_view.asp?bid=GUD_071&centerBid=Ncomment&npart=A&number=39310</a></div> <div><br></div> <div>내용을 보니, 정부가 규정된 공지일을 안 지킨 것 같은데, </div> <div>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밥통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 <div>■ <b>소방관들이 매우 열악하게 된 근본적 원인</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정부 여당이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로 통합시키면서, 소방관들의 상황은 업무가중과 예산문제 등으로 더욱 악화됐습니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한 근본책임은 정부 여당인데, </div> <div>새누리당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지들이 위험수당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div> <div><b><br></b></div> <div><b>수당을 올린 것은 그래도 잘 된 일이긴 합니다만.</b></div> <div><br></div> <div>지들이 다 뺐어놓고, 조금 주는 척 하네요.</div> <div><br></div></blockquote>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4462737aQSXpOdBeipZvDM2wSt9mEvfY.jpg" width="600" height="848" alt="2016 설 홍보물%28시안%29_최종_Page_1.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