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 축사
제가 어제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 할 책무를 맡은 비대위원장 김종인이다. 사실 오늘 을지로위원회 1000일을 맞이하는 행사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적어 온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우원식 위원장께서 사례를 너무나 생생하게 발표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헌법 9차 개헌
제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때,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참으로 어렵게 삽입을 했다.
'경제민주화'란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예를 들어, 그것을 이룩하려면, 이 사회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즉 내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이유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소위 경제적인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구호를 내걸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헌법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정치민주화 현실
그 후 우리는 30년에 가까운 정치민주화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 뽑고, 4년 만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이룩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참다운 민주화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용적 민주주의 추세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과거 미국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았던, “Democracy”앞에 형용사를 붙여,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 비판
우원식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었다.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당이 기본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회의원직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한다 생각하며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여기저기에서 큰 세력들이 로비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거기에 다 매몰된다.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 보면 내용은 보잘 것 없는 법들이 만들어진다.
더민주의 목표 : 신뢰회복, 정책철학 실천
우리당이 앞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거처럼 소리나 지르고, 또 구호만 외치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불신을 받는 정치가 되었는지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사회를 포용적으로 잘 운영하는 국가는 그러한 신뢰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다는 사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2017년 대선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빨리 변화해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고, 국민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변화라 느낄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 인정에, 동료 의원이니 안타깝다, 다시 구제해야한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
저는 비상상황에 놓인 당을 구출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힘닿는 데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변화시킬 각오로 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6년 1월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참고. 을지로위원회
을과 더불어 1,000일, 을의 희망을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활동 1,000일을 기념해 오늘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 ‘을과 더불어 1000일, 을의 희망을 듣는다 !’를 진행한다.
을지로위원회 기원
2013년 5월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00일 동안 중소기업, 중소상인,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칼바람이 부는 광화문 전광판부터 신의도 염전, 거제도 골리앗 크레인, 강화도의 전통시장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을들과 함께 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개선법' 등 총 55건의 법률을 공동 발의하고 총 14건의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 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이제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조직에서 을의 연대조직으로 거듭나며 우리 정치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새로운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행사참여자, 을
그런 취지에서 오늘 열리는 을지로위원회 출범 1000일 기념행사 또한 을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중소자영업자 조직이 대거 참석한다.
당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등 지도부와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기념식에 맞춰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놓다”를 발간한다.
2016년 1월 28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