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b>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을지로위원회 1000일 기념행사 축사</b></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어제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 할 책무를 맡은 비대위원장 김종인이다. 사실 오늘 을지로위원회 1000일을 맞이하는 행사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적어 온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우원식 위원장께서 사례를 너무나 생생하게 발표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b>헌법 9차 개헌</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제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때,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참으로 어렵게 삽입을 했다. </div></blockquote> <div><br></div> <div><b>'경제민주화'란</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그런데 흔히 이야기하기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div> <div>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예를 들어, 그것을 이룩하려면, 이 사회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즉 내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경제민주화' 조항 삽입이유</b></div> <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r></div> <div><u>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지는데</u>,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u>소위 경제적인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font color="#ff0000">시장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는 구호를 내걸면서 헌법 위반</font>이라고 한다. 그래서 <font color="#ff0000">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헌법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다</font>.</u></div></blockquote></div> <div><br></div> <div><b>우리나라의 실질적 정치민주화 현실</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그 후 우리는 30년에 가까운 정치민주화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5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 뽑고, 4년 만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이룩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참다운 민주화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포용적 민주주의 추세</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과거 미국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았던, “Democracy”앞에 형용사를 붙여,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포용적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우리나라 정치 비판</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우원식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었다.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당이 기본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회의원직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한다 생각하며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여기저기에서 큰 세력들이 로비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거기에 다 매몰된다.</div> <div><br></div> <div>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 보면 내용은 보잘 것 없는 법들이 만들어진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더민주의 목표 :</b> 신뢰회복, 정책철학 실천</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우리당이 앞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거처럼 소리나 지르고, 또 구호만 외치고, 이런 식으로는 이제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한다. 왜 우리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불신을 받는 정치가 되었는지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div> <div><br></div> <div>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신뢰를 정부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위기라고 말하고 있고, 사회를 포용적으로 잘 운영하는 국가는 그러한 신뢰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다는 사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div> <div><br></div> <div>지금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2017년 대선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빨리 변화해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고, 국민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변화라 느낄 수 없다.</div> <div><br></div> <div>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 인정에, 동료 의원이니 안타깝다, 다시 구제해야한다, 이런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div> <div><br></div> <div>저는 비상상황에 놓인 당을 구출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힘닿는 데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변화시킬 각오로 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div> <div><br></div> <div><br></div> <div>2016년 1월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div> <div><br></div> <div><br></div></blockquote> <div><br></div> <div>■ <b>참고. 을지로위원회</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b>을과 더불어 1,000일, 을의 희망을 듣는다!</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활동 1,000일을 기념해 오늘 오후 6시 30분, </div> <div>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 ‘을과 더불어 1000일, 을의 희망을 듣는다 !’를 진행한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을지로위원회 기원</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2013년 5월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00일 동안 중소기업, 중소상인,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div> <div><br></div> <div>을지로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칼바람이 부는 광화문 전광판부터 신의도 염전, 거제도 골리앗 크레인, 강화도의 전통시장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을들과 함께 했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을지로위원회 활동</b></div>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또한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방지법', '생활임금법', '건설불공정개선법' 등 총 55건의 법률을 공동 발의하고 총 14건의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 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div> <div><br></div> <div>이제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조직에서 을의 연대조직으로 거듭나며 우리 정치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새로운 정치상을 만들어가고 있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행사참여자, 을</b></div>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그런 취지에서 오늘 열리는 을지로위원회 출범 1000일 기념행사 또한 을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중소자영업자 조직이 대거 참석한다.</div> <div><br></div> <div>당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등 지도부와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div> <div><br></div> <div>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기념식에 맞춰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활동백서-정치의 중심에 삶을 놓다”를 발간한다.</div> <div><br></div> <div>2016년 1월 28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div></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