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박’ 당선에 앞장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선거의 여왕이다.
박근혜의 국무회의 발언, 선거개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할 장관들에게 “진실한 사람, 일편단심” 운운하며 ‘편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은 곧 당선이라는 맹신으로 이제는 친박, 중박, 망박, 비박 등 친박 계급론까지 등장,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경쟁에 나서 선거가 국정운영보다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주장할 만큼 비상시국이라 하면서 힘을 모아 경제난 해결은커녕 특정 계파 당선을 위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정종섭 전 장관, 선거중립의무 위반
박근혜 정부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찬회’ 발언 등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행위로 그간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국정운영이나 제대로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출마자들을 위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국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년 12월 24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청와대가 관제 서명운동 주도한 것인가?
사건발생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른바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실적을 보고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단체가 추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참여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될만하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서명운동이 관제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깊숙이 발을 담그고 서명운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혹여라도 청와대가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관제 운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일인 줄로만 여겼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입장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장외정치이고 선동정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2016년 1월 20일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관권 선거 운동 즉각 중단하라
정권과 재벌의 합작운동
정권과 재벌이 합작해 이른바 민생 구하기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듣도 보도 못한 실로 해괴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변태적인 서명운동은 재벌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시대착오적 관제 서명 운동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낱낱이 파헤쳐 지고 있다.
관권 선거운동
더욱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관제 서명 운동이 아니라 명백한 관권 선거 운동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민이 나서야한다고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이라고 빠지니 이는 결국 대통령이 여당과 짜고 선거에서 야당을 심판하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총리에 장관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정권이 총출동한 전무후무한 관권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선거 주무장관이 여당의 총선 필승을 외치는 무개념 정권이지만 사실상 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이토록 대놓고 하는 뻔뻔스러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관권 선거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21일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로 포장된 관제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진 경제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 ‘야당 탓’으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제 서명운동을 통해 민심을 농락하고 있다.
실상은 관권 선거운동
서명운동 주최 측은 기업과 각종 이익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고 한다.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시골 경로당까지 관제 서명운동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이중성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국회 비난과 서명운동 참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에는 특혜를 주려는 박근혜정권의 두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이 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기간제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법안들이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아넣는 노동악법이 아니라면, 야당은 벌써 처리에 동의했을 것이다.
야당의 입장
실제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7개를 이미 처리했다. 또한 노동5법 중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장기과제로 논의하고, 나머지 법안은 분리처리에 동의한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22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