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b>‘진박’ 당선에 앞장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선거의 여왕이다.</b> </div>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박근혜의 국무회의 발언, 선거개입</b></div></blockquote>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할 장관들에게 “<font color="#ff0000"><b>진실한 사람, 일편단심</b></font>” 운운하며 ‘<b><font color="#ff0000">편애 발언</font></b>’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br></div> <div>'친박'은 곧 당선이라는 맹신으로 이제는 친박, 중박, 망박, 비박 등 친박 계급론까지 등장,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경쟁에 나서 선거가 국정운영보다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div> <div><br></div> <div>청와대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주장할 만큼 비상시국이라 하면서 힘을 모아 경제난 해결은커녕 특정 계파 당선을 위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div></blockquote>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정종섭 전 장관, 선거중립의무 위반</b></div></blockquote>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박근혜 정부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찬회’ 발언 등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행위로 그간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div></blockquote>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국정운영이나 제대로 하라</b></div></blockquote>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박근혜 대통령은 출마자들을 위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국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2015년 12월 24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청와대가 관제 서명운동 주도한 것인가?</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사건발생</b></div></blockquote>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른바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u><b><font color="#ff0000">서명운동의 실적을 보고</font></b></u>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경제단체가 추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참여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될만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서명운동이 관제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더욱이 청와대가 깊숙이 발을 담그고 서명운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span></div> <div><br></div> <div>혹여라도 청와대가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관제 운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일인 줄로만 여겼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span></div></blockquote>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야당의 입장</b></div></blockquote>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장외정치이고 선동정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span></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2016년 1월 20일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 <div>■ <b>박근혜 대통령, 관권 선거 운동 즉각 중단하라</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정권과 재벌의 합작운동</b></div></blockquote><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r></div> <div><u>정권과 재벌이 합작해 이른바 민생 구하기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듣도 보도 못한 실로 해괴한 일</u>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div> <div><br></div> <div>예상했던 대로 이 변태적인 서명운동은 재벌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시대착오적 관제 서명 운동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낱낱이 파헤쳐 지고 있다.</div></blockquote>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b>관권 선거운동</b></div></blockquote> <div><b><br></b></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더욱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관제 서명 운동이 아니라 명백한 관권 선거 운동이라는 점이다.</div> <div><br></div> <div>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민이 나서야한다고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이라고 빠지니 이는 결국 대통령이 여당과 짜고 선거에서 야당을 심판하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div> <div><br></div> <div><u>여기에 총리에 장관들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정권이 총출동한 전무후무한 관권 개입이 아닐 수 없다.</u></div> <div><br></div> <div><u>선거 주무장관이 여당의 총선 필승을 외치는 무개념 정권</u>이지만 사실상 <u>야당을 심판해달라는 서명 운동</u>을 이토록 대놓고 하는 뻔뻔스러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div> <div><br></div> <div>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관권 선거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2016년 1월 21일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div></blockquote> <div><br></div> <div><br></div> <div>■<b>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로 포장된 관제 서명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b></div> <div><br></div><blockquote style="margin:0px 0px 0px 40px;border:none;padding:0px;"> <div>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빚어진 경제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 ‘야당 탓’으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제 서명운동을 통해 민심을 농락하고 있다.</div> <div><br></div> <div><b>실상은 관권 선거운동</b></div> <div><br></div> <div>서명운동 주최 측은 기업과 각종 이익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고 한다. </div> <div><u>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시골 경로당까지 관제 서명운동을 빙자한 관권 선거운동</u>이 이루어지고 있다.</div> <div><br></div> <div><b>박근혜 정권의 이중성</b></div> <div><br></div> <div>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국회 비난과 서명운동 참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에는 특혜를 주려는 박근혜정권의 두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div> <div><br></div> <div>박근혜 대통령은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이 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기간제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법안들이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아넣는 노동악법이 아니라면, 야당은 벌써 처리에 동의했을 것이다.</div> <div><br></div> <div><b>야당의 입장</b></div> <div><b><br></b></div> <div>실제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7개를 이미 처리했다. 또한 노동5법 중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장기과제로 논의하고, 나머지 법안은 분리처리에 동의한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div> <div><br></div> <div>박근혜정권은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2016년 1월 22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div> <div><br></div></blockquote>